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9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호, 2016.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명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소방용품의 고시명과 품목을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품목의 일부 오타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성능인증 기술기준의 고시명과 부합하게 변경하고, 품목의 오타를 정비 (안 제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9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7호 및 제10호․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4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2016년 7월 1일”로 “4월 2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제2016-49호 2016.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4. ～ 6. (생 략) 7.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8. ～ 9. (생 략) 10. 다수인 피난장비 11.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 19. (생 략)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 ------------------------- ------------------------- ------------------. 1. (현행과 같음)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 6. (현행과 같음)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8. ～ 9. (현행과 같음)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 19. (현행과 같음)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 -------------------2016년 7 월 1일-------------------- -------------------6월 30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