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6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호, 2016.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방용품에 대한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이 기술기준에 대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함 (안 제8조)

나. B급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 신설 (안 별표 4)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6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2016년 7월 1일”로 하고 “4월 2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제2호나목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별표 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가. B급 소화농도는 제4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로 정하고, A급 소화농도는 제2호와 제3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나. B급 최소설계농도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목에서 결정된 B급 소화농도에 안전율 1.3을 곱한 값으로 하고, A(C)급 최소설계농도는 가목에서 결정된 A급 소화농도에 안전율 1.2를 곱한 값과 해당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 중 큰 값을 A(C)급 최소설계농도로 정한다. 다만,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제2016-46호, 2016.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 ---------------- 2016년 7월 1일----------------------- ----------------6월 30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