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7호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 명칭으로 고시명을 변경하고,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명칭(대통령령)으로 고시명 변경

나.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명과 동일하게  소방용품의 품목을 변경 (안 제1조, 제3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7호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한다.

제3조 중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재2016-47호 2016.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적용되는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제3조(구조 및 외관)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간이설비"라 한다)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제3조(구조 및 외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 1.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