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고시 제2016-52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6호, 2015.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 기술기준에서는 유선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만 형식승인이 가능하고,  IOT 기술이 접목된 무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시험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 경보할 수 있는 연동식에 대한 구분 신설 (안 제3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감지기로 주위에 화재를 경보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연동식 도입

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의3)

- 무선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사용범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파법안전인증, 송수신 및 화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등을 규정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 등을 통신할 수 있는 감지기 표시개수를 규정 (안 제37조)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9조)

마.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 (안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52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연동식”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무선설비규칙」제29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한다.

2.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가 정지하기 전까지 60초 미만 간격으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나. 화재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4. 화재신호의 발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제5조의2제4호의 화재경보를 하여야 한다.

5.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 점검은 168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실시하고 이때 통신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통신이상 상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 점검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서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6. 다른 기기와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37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최대연동개수(연동식에 한함)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중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감지기의 구분) 감지기는 구조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8. (생 략) 𝈶신 설𝈷	제3조(감지기의 구분) --------------------------------------------. 1. ～ 18. (현행과 같음) 19.“연동식”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4조 ～ 제5조의2 (생 략)	제4조 ～ 제5조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무선설비규칙」 제29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한다. 2.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가 정지하기 전까지 60초 미만 간격으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나. 화재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4. 화재신호의 발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제5조2제4호의 화재경보를 하여야 한다. 5.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 점검은 168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실시하고 이때 통신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통신이상 상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 점검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서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6. 다른 기기와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6조 ～ 제36조 (생 략)	제6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37조(표시) 감지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와 제15호는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 20. (생 략) 𝈶신 설𝈷	제37조(표시) -------------------------------------------------------------------------------------------------------------------------------. 1. ～ 20. (현행과 같음) 21. 최대연동개수(연동식에 한함)
제38조 (생 략)	제38조 (현행과 같음)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