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고시 제2016-51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8호, 2016.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 산출을 위해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1)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51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제2조제1호 관련)

13. 감지기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2. 구조 및 기능 - 구조검사 -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시험 - 외함 열변형시험 - 방향성시험 - 경사기능시험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감지선형 ․광전식, 이온화식 ․보상식 ․열복합형 ․연복합형 ․열연복합형 ․불꽃 - 단독경보형의 일반기능시험 - 단독경보형의 무선기능시험 3. 부품의 구조 및 기능 - 스위치 - 표시등 - 퓨즈 - 음향장치 - 변압기 4.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5. 비화재보시험 - 광장해시험 - 기류장해시험 - 급격한 상대습도변화 - 공급전원 순간차단 반복 5의2. 전자파내성시험 6. 부속장치시험 7. 주위온도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8. 접점 재질분석 시험 9. 인장시험 등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10. 감도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11. 노화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12. 방수시험 13. 살수시험 14. 내식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15. 반복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16. 진동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17. 충격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18. 분진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19. 충격전압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광전식, 이온화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20. 습도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차동식 분포형 - 정온식 - 연기식 - 보상식 - 열복합형 - 연복합형 - 열연복합형 - 불꽃 21. 재용성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 보상식 - 열복합형 22. 절연저항시험 23. 절연내력시험 24. 표시	0.6250 0.3125 0.2500 0.1458 0.3750 0.4167 0.2708 0.2708 0.2500 0.7500 0.6667 0.2500 0.5625 0.7500 0.8125 0.3750 0.1250 0.1250 0.0313 0.1250 0.2500 0.7500 0.5000 0.4583 0.5000 1.3750 1.3333 0.5000 1.0417 1.2500 0.1250 0.1250 0.1250 0.3012 (품목별 감도시 험 공량 준용) 0.1250 0.3958 0.6458 0.6042 0.6458 0.3958 1.4972 0.6458 1.1875 1.3958 0.1250 0.4167 0.2917 0.2708 0.2917 0.7292 0.7083 0.2917 0.5625 0.6667 0.3750 0.2500 0.2292 0.2500 0.6875 0.6667 0.2500 0.5208 0.6250 0.7083 0.5833 0.5625 0.5833 1.0208 1.0000 0.5833 0.8542 0.9583 0.2500 0.2500 0.6042 0.4972 0.4583 0.4792 0.9167 0.8958 0.4792 0.7500 0.8542 0.2500 0.3333 0.3125 0.3750 0.2500 0.7292 0.3750 0.6458 0.7083 0.2708 0.3542 0.3333 0.3542 0.2708 0.7708 0.3542 0.6250 0.7292 0.2292 0.3125 0.2917 0.3125 0.2292 0.7292 0.3125 0.5833 0.6875 0.4271 0.3021 0.2813 0.3021 0.7396 0.7188 0.3021 0.5829 0.6771 0.4375 0.3125 0.2917 0.3125 0.7500 0.7292 0.3125 0.5833 0.6875 0.4250 0.4583 0.3958 0.3542 0.4250 0.7375 0.3475 0.5417 1.1458 0.2292 0.2917 0.2292 0.7300 0.1042 0.1042 0.0208	0 0 0.01 1.13 0 0.05 0.01 0.07 0.04 0.06 0.06 0.04 0.11 0.15 0.01 0.32 1.10 0.72 0 0.10 0 0.07 0.04 0.09 0.02 0.06 0.06 0.02 0.08 0.19 0.01 0.02 4.27 0.29 (품목별 감도시 험 공량 준용) 0.01 0.71 0.40 0.45 0.41 0.80 0.21 0.41 0.27 0.32 0.86 0.02 0.04 0.04 0.04 0.01 0.01 0.04 0.02 0.01 0.05 0.01 0.08 0.04 0.06 0.06 0.04 0.12 0.19 4.97 5.99 6.25 6.00 3.47 3.54 6.00 4.16 3.77 0.07 0.09 7.03 8.82 9.25 8.83 4.65 4.76 8.83 5.71 7.13 1.37 0.96 1.08 1.05 1.47 0.50 1.05 0.59 0.71 0.15 0.05 0.12 0.08 0.24 0.08 0.08 0.13 0.19 0.06 0.01 0.06 0.03 0.21 0.06 0.03 0.10 0.17 0.03 0.01 0.06 0.03 0.06 0.06 0.03 0.10 0.17 0.03 0.01 0.06 0.03 0.06 0.06 0.03 0.10 0.17 14.54 13.49 15.63 15.63 14.54 8.40 14.27 11.51 5.40 0.09 0.07 0.09 0.03 0 0.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