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8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4호, 2015.5.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위탁업무의 내용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고시제명 변경 및 해당업무를  신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함

나. 고시제명 변경

고시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로 변경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를 추가함.

라.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8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3.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8호, 2016.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위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다음 기관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업무-------------------.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 설> 1. (생 략) 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의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국민안전처장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기관에 위탁한다.

1. 위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허가번호 소방방재청 제2009-03호)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5길 17, 401호(방배동 대한빌딩)

3. 대표자 : 박 남 신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

3.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8호, 2016.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