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해양환경 업무(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94조제4항 관련)	담당부서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과「항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 3.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신설)	해양수산환경과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 1의4.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의 보고 접수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5.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선원해사안전과
8. 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9. 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10.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1.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법 제8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13의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통보 수리 14.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4의2. 법 제91조 제4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의 통보 접수 14의3. 법 제9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 14의4.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14의5.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	해양수산환경과
15. 법 제11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15의2. 법 제11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16. 법 제110조 제5항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17. 법 제110조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18. 법 제110조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9. 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선원해사안전과
19의2. 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자료제출․보고 및 출입검사	해양수산환경과
20.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명령 등	공통
22. 법 제120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3. 법 제120조 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해양수산환경과
24. 법 제120조 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선원해사안전과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업무 분장표(제6조 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