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계획

Ⅰ. 목 적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개정내용

○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자연발화성 가스 및 화학적 불안정 가스 포함 (안 제3조제1호나목)

〈현  행〉

인화성 가스의 범위를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 규정함

〈개정안〉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54 ℃이하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하는 가스와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를 포함시킴

〈사  유〉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둔감화 된 폭발성 물질 추가  (안 제3조제1호더목 신설)

〈현  행〉

물리적 위험성의 분류상 규정 없음

〈개정안〉

둔감화 된 폭발성 물질 개념 추가

〈사  유〉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안 제9조 신설)

〈현  행〉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이 없음

〈개정안〉

매 3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사  유〉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의 분류 및 표지 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반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심벌의 종류 및 각 심벌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경고표지 양식․규격 및 부착방법」및「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의 개정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사  유〉

-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용어 수정(정부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용어 통일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