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 계획

Ⅰ. 목 적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소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개정내용

○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안 제134조제3호․제4호 및 제135조제3호․제4호)

〈현  행〉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중 배관의 내압강도 규격이 스케줄80으로 규정되고, 소화약제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중 배관의 내압강도 규격을 스케줄40으로 개정하고, 소화약제의 상한을 삭제함

〈사  유〉

- 현행 기술기준은 일본총무성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기술기준 고시를 도입한 것이며, 일본 기술기준 중 배관 내압강도 규격 스케줄80은 소화약제 방출압력을 강하게 설정할 것에 대비한 기준이며, 소화약제 상한설정은 소화약제의 연소 부산물인 HF(불화수소)의 생성을 줄이기 위함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배관의 규격은 설계압력과 배관 재질의 응력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케줄40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국내 설계방식임. 이러한 설계방식이 10 여년간 지속되어 왔음

- 스케줄40을 적용하여 소화약제 방사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 안전성을 소방산업기술원의 설계프로그램 형식승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음

* NFPA 2001(Standard on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_2008 Edition, Chapter 4)에도 규격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고 배관재질과 설계압력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규정함

- HF 생성을 줄이기 위한 소화약제의 상한설정과 관련해서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의 특성을 감안하면 소화성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법도 효과성 측면에서 채택가능성이 있으며, 화재발생 초기에 다량의 소화약제에 의한 강력한 소화가 오히려 HF 생성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음

* NFPA 2001(Standard on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_2008 Edition, Annex A) 및 미국 해군연구소 보고서(1994)

- 결론적으로 배관의 규격은 소화기능에 직접 관련 없고 소화약제의 상한설정은 소화대상물의 특성에 따른 설계기법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종래 국내에 정착된 설계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험물 운반용기에 적용하는 국제기준의 명확화(안 제138조제7호)

〈현  행〉

위험물운반용기의 구조기준, 경고표지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위험물운반용기의 구조기준, 경고표지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

〈사  유〉

- 위험물운반용기의 구조기준, 경고표지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위험물 운반용기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위험물 운반용기는 자국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국제기준은 국제연합(UN)에서 권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이 국제연합 기준은 UN의 TDG(ECOSOC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경제사회이사회 위험물 운송전문가 위원회)가 정한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를 기본으로 하여, 국제항해에 적용하는 것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라 하고 국제항공에 적용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지침(ICAO Technical instruction)이라 함

-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표기할 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로 하는 것보다“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로 하는 것이 정확하며, 이렇게 표기하여야 국제항공을 통하여 수입되는 위험물 운반용기도 포함이 됨

※ 종래 관련 규정에“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으로 표기한 것은 대부분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반될 뿐 아니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용기기준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지침(ICAO Technical instruction)에 따른 용기기준이 동일하므로 대표적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표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