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3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 6. 10.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제정안

1.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두 개의 고시는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에 따라「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기관 전문기관」지정(고시 제정)

나. 상기 고시제정에 따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과「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고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3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6.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소방산업 표준화 사업 추진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2호)

2.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