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8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와 일몰 설정을 위하여 재검토기한 기준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함(안 제6조)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상･하반기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8호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10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