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7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3호, 2010.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 6. 15.

국민안전처장관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ㆍ골프연습장ㆍ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7호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ㆍ골프연습장ㆍ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ㆍ골프연습장ㆍ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