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91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43호, 2008.4.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소방항공기 기관부호 추가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등록부호 및 기관기호 숫자의 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부호의 국적기호 문자에 대한 폭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부호 변경(안 제2,3,4,6조)

-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변경함

나.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숫자 폭 명확화(안 제7조)

- 아라비아 숫자는 폭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숫자 1을 제외하고 숫자의 폭을 높이의 2/3로서 숫자에 대한 표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함

다.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라. 신규 항공기 도입(도입 예정기관 포함) 기관 및 기관부호 추가(안 별표1)

- 인천소방의 항공기 도입에 따른 인천소방항공기(인천002) 기관부호 추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항공기 도입예정에 따른 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항공기(제주001) 기관부호 부여

마. 중앙119구조본부 각 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는 항공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백단위 기관부호 지정하고 도입순서에 따라 차기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관부호 변경(안 별표1)

- 수도권119특수구조대 기관부호를 중앙101･중앙102, 영남119특수구조대 기관부호를 중앙201･중앙202, 호남119특수구조대 기관기호를 중앙301･중앙302,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기관기호를 중앙401･중앙402로 부여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191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폭은 숫자"1"을 제외한 숫자 및 문자 높이의 3분의 2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91호, 2016. 6.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항공기 기관기호

기관명	기관명칭	기관부호	영문 기관부호(약어)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중앙101~102 - 영남 119특수구조대 중앙201~202 - 호남 119특수구조대 중앙301~302 -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중앙401~402	National Rescue(NR)
서울특별시	서울소방	서울001 ～ 서울003	Seoul(SU)
부산광역시	부산소방	부산001, 부산002	Busan(BS)
대구광역시	대구소방	대구001, 대구002	Daegu(DG)
인천광역시	인천소방	인천001, 인천002	Incheon(IC)
광주광역시	광주소방	광주001	Gwangju(GJ)
울산광역시	울산소방	울산001	Ulsan(US)
경기도	경기소방	경기001 ～ 경기003	Gyeonggi(GG)
강원도	강원소방	강원001, 강원002	Gangwon(GW)
충청북도	충북소방	충북001	Chungbuk(CB)
충청남도	충남소방	충남001	Chungnam(CN)
전라북도	전북소방	전북001	Jeonbuk(JB)
전라남도	전남소방	전남001, 전남002	Jeonnam(JN)
경상북도	경북소방	경북001, 경북002	Gyeongbuk(GB)
경상남도	경남소방	경남001	Gyeongnam(G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	제주001	Jeju(JJ)

※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도입하는 항공기는 순차적 일련번호 부여

[별표 2]

1. 수직안정판 표시의 경우

HL9451

기관부호호

등록부호

기관명칭

기관명칭

(동체아랫면)

2. 동체 옆면 표시의 경우

기관부호

등록부호

기관명칭

(동체아랫면)

3. 동체 아랫면의 경우

기관명칭

(동체아랫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민안전처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소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란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목적으로 소유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 국민안전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관기호"란 소방방재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3. ------------ 국민안전처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 ①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항공기가 양도,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말소시켜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등록부호 표시) ①항공기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표시한다.	제6조(등록부호 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폭ㆍ선등)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ㆍ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폭ㆍ선등) --------------------------------------------------------------------------.
1. 폭은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은 숫자"1"을 제외한 숫자 및 문자 높이의 3분의 2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