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6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8호, 2006.8.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제정, 2007. 3. 25. 시행)되면서 위 고시에 대한 근거법령이 변경된 바, 근거법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수정하고, 타 법 관련 참고규정 중 일부를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재검토기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6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의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 5. 29. 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부칙 제3조 -------------------------------------------------------------------------------------------------------------------------------------.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1. ---------------------------------제7호 ----------------------------------
2.∼4.(생략)	2.∼4.(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