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92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5호, 2015. 3.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환경부간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오염사고 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해상오염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화학물질안전원과 해양경비안전서간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상 화학사고 발생시 합동방재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해양경비안전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12항, 제9조제5항)

나. 화학사고 재난관리를 위한 공동전담구역*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 8항)

* 인력 규모, 팀별 소관업무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모든 팀이 출동하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한 것

다. 화학사고 발생후 개별 실시하던 원인조사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5항제8호)

라. 모의훈련을 합동훈련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제10호, 제19호)

마.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방식으로 변경(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국민안전처 훈령 제192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합동방재센터는 모든 팀의 인력과 원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거쳐 공동전담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⑫ 합동방재센터는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0호 중 “모의훈련”을 “합동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9호 중 “현장 대응 활동(공통)”을 “현장 출동 등 대응활동(관련팀 합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 중 “사고원인 조사(공통)”를 “사고원인 공동조사(관련팀합동)”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합동방재센터 설치) ① ～ ⑦ (생 략)	제5조(합동방재센터 설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합동방재센터는 모든 팀의 인력과 원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거쳐 공동전담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⑧ (생 략) ⑨ (생 략) ⑩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신 설>	⑫ 합동방재센터는 해상화학사고 공동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 ① ～ ② (생 략)	제7조(업무)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9.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모의훈련	10. ------------------------- 합동훈련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1. ～ 18.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화학사고 현장 대응 활동(공통)	19. ------- 현장 출동 등 대응 활동(관련팀 합동)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1. ～ 7. (생 략)	⑤ (생 략) 1. ～ 7. (생 략)
8. 피해상황, 사고원인 조사(공통)	8. ------, 사고원인 공동조사(관련팀 합동)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기관의 지원) ①～④ (생 략)	제9조(관계기관의 지원)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