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3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제2호 나목 신설)

다. 국내‧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5조제2항 개정)

라.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르도록 함(제5조제2항 개정)

마.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9조제2항 개정)

바.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3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3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안)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5조제2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제9조제2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을 “자가발전설비,”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03호,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배관 등)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배관 등) ① (생 략)	제5조(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②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 설>	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신 설>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전원 등) ① (생 략)	제9조(전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가발전설비 또는 ------------------------------------------------------------------------ 말한다)--------------------------------------.	② ------- 자가발전설비,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