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9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9호, 2016. 1.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경고표지 기준을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운반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에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행정예고(2016. 4. 6.～ 2016. 4.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없음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9호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별표 10 Ⅴ제1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를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동탱크저장소에”를 “위험물 수송차량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이동탱크저장소의”를 “위험물 수송차량의”로 한다.

가. 부착위치

1) 이동탱크저장소 :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2) 위험물 운반차량 : 전면 및 후면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물의 분류(제2조제1항 관련)

분 류	구 분	정 의
1.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1	순간적으로 전량이 폭발하는 대폭발(mass explosion)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2	대폭발이 아닌 분출(projection) 위험성을 가진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3	대폭발이 아닌 화재 위험성과 소폭풍(minor blast) 또는/그리고 소분출(minor projection) 위험성을 가진 폭발성 물질 또는 제품으로 심한 복사열을 발생시키거나 소폭풍 또는/그리고 소분출을 일으키며 연쇄적으로 연소하는 물질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5	대폭발 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고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
2. 가스	2.1	인화성 가스
	2.2	비인화성 가스, 비독성 가스
	2.3	독성 가스
3. 인화성 액체
4.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반응성 물질	4.1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둔감화 된 고체 폭발성 물질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반응성 물질
5.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 독성 및 전염성 물질	6.1	독성 물질
	6.2	전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분류 1 내지 분류 8에 속하지 않으나, 운송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UN의 TDG(ECOSOC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 설치된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 이하 “TDG”라 한다)가 지정한 물질이나 제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의 분류)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위험물의 분류(Class)․구분(Division)은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 략)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이동탱크저장소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3] 1. 표지 가.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나. ～ 라. (생 략) 2. UN번호 가. 그림문자의 외부에 표기하는 경우 1)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 및 양 측면(그림문자와 인접한 위치) 2)․3) (생 략) 나. 그림문자의 내부에 표기하는 경우 1)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 및 양 측면 2)․3) (생 략) 3. 그림문자 가.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 및 양 측면 나. ～ 라. (생 략)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 제2조(위험물의 분류) ① 위험물 수송차량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별표 3] 1. -- 가. 부착위치 1) 이동탱크저장소 :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2) 위험물 운반차량 : 전면 및 후면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가. ------------------------ -- 1) ----- : 위험물 수송차량의 ------------------------------- 2)․3) (현행과 같음) 나. ------------------------ -- 1) ----- : 위험물 수송차량의 ----------- 2)․3) (현행과 같음) 3. ---- 가. ----- : 위험물 수송차량의 ------------ 나. ～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