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31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8호, 2015.3.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정의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급화재용 소화약제” 용어 정의 삭제 (안 제2조)

- K급은 A급, B급 등과 같이 소화성능을 의미하나 용어의 정의에포함되어 K급 소화약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혼란 초래

나.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함 (안 제6조)

-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K급화재용 강화액소화약제는 표면 장력시험 불필요

다. 문구 명확화 (안 제11조)

- K급 소화약제가 A급 또는 B급의 성능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음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1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131호 2016.1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 K급 화재용 소화약제 ”란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주방용 조리기구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약제를 말한다. 13. 〜 1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 11. (현행과 같음) 12. (삭 제) 13. 〜 14.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5조 (생 략)	제3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강화액 소화약제) ① ～ ⑦ (생 략) ⑧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K급화재용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제외한다),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⑨ 〜 ⑩ (생 략)	제6조(강화액 소화약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소화성능) ① 액상(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시험방법과 K급화재용 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포함한다)의 K급화재 소화성능시험방법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다. ② 〜 ⑧ (생 략)	제11조(소화성능) ① 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생 략)	제16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