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9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8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9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10.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 규칙”이라 한다)제33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절차·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조 ~ 제17조 (생 략)	제2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