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231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

3.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판매·회의, 문화·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설치)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국민안전처 : 중앙119구조본부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권역별 특수구조대내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시‧도 소방본부 :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직할구조대가 미설치된 시‧도는 직할구조대가 설치될 때까지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서 구조대로 설치하며, 테러취약시설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성)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1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1. 총기‧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

2. 화학‧생물‧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6명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테러대응구조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채취·이송·제독

3. 국가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점검 지원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제7조(출동구역) ①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

2. 시․도 소방본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8조(대응원칙) 테러현장에 도착한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출동장비) ①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대원의 안전관리)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교육)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도 소방본부장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

2. 대테러정세 및 테러방지법령, 국가 대테러정책에 관한 사항

3. 화생방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4. 테러 및 특수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테러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도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테러 예방활동)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경보 단계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행사장, 국가중요시설 및 다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능숙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테러유형별 특성 이해

2. 장비숙달

3. 현장대응요령 숙지

4.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③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유관기관 주관 대테러 훈련시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화생방테러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31호, 2016. 12.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편성표(제5조관련)

1. 총기‧폭발 등 일반테러

								지 휘
	구 조 반												지 원

반별

지 휘

구 조

지 원

7명

1명

4명

2명

임무

총괄‧지휘

① 인명구조

② 폭발 누출원 차단 등

추가위험 방지

① 구조장비 등 물자지원

② 통신지원

③ 통제선설치 및 주민대피 유도

(경찰 및 지자체 협조)

2. 화학‧생물‧방사능 테러

								지 휘
구조반								탐지‧오염제독								지 원

반별

지 휘

구 조

탐지‧오염제독

지 원

7명

1명

2명

3명

1명

임무

총괄‧지휘

① 인명구조

② 폭발 누출원 차단 등

추가위험 방지

① CARIS 가동

② 물질확인

③ 오염범위 설정(위험·경계)

④ 인체‧장비‧지역제독

① 구조‧제독장비 등

물자지원

② 통신지원

③ 통제선설치 및 주민

대피 유도

(경찰 및 지자체 협조)

※ 본 임무편성표는 예시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별표2]

테러대응구조대 훈련기준(제13조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훈련횟수	• 장비숙달훈련 : 일 1회 이상 • 도상훈련 : 주 1회 이상 • 현장훈련 : 월 1회 이상 • 합동훈련 : 분기 1회 이상
훈련내용	• 테러유형별 특성 및 위험요인 이해 • 장비숙달(개인보호장비 착용, 대응장비 조작 등) • 현장대응요령 숙지 - 통제선 설치, 현장지휘체계, 인명구조, 위험물질 탐지, 누출차단, 검체채취‧이송, 제독 등 ※ 접수 → 출동 중 → 도착 → 현장대응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테러유형별 현장표준소방활동지침」에 따른 6개 유형별 대응절차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