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1.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가 테러대응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이 규정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5조) : 국민안전처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며 일반테러 및 화생방테러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8조)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테러대응구조대 출동구역 규정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10조) :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테러대응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훈련 등(안 제12~13조) :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예방 점검 등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근거 및 테러발생 대비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국민안전처장관의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및 부서 협의를 마침

라. 기    타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