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항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 사항과 헬기의 통합 운용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명칭 변경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119항공기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 및 보고기한 기준 마련 (안 제7조, 제9조)

나. 조종･정비사 자격을 심의하여 보직 변경 근거 마련

1) 비행규정 위반 및 성격결함 등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는 조종･정비사를 자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고(안 제11조)

2)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격자는 비행을 정지하고 일정기간 보직변경(안 제12, 제13조)

다. 항공기 운항절차 승인권자 변경 및 시‧도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

1) 신속한 출동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항공기 운항 승인권자를 119구조구급국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

2) 각 항공대는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매월 운항계획을 국민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함

라. 비행제한 기상 기준의 정비(안 제21조)

국가기관별로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

마. 특수한 조건에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및 기준 명시(안 제22조)

1) 야간 산악수색구조임무 수행에 대비하여 야간 비행보조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2) 해상 및 담수지 운항 항공기에 부유장치 장착, 구명장비 비치 및 착용과 생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운항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용기준 마련(안 32조)

항공기의 위치 모니터링 등 운항관리를 위하여 신규 도입된 운항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

사. 소방항공대의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50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대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69조)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