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자 2급의 경우 실무경력자 경력인정 유예기간(3년)이 경과되는 2017년부터 조정된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 항목과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제」 필기시험 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실무경력자 예외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4호,제23조제1항제1호 후단, 별표1의1)

나. 1급 실기항목을 정비‧보완하고,  2급 실기평가 항목 중 개인역량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실기 평가항목을 개선하며, 평가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시설기준에 응급처치 항목을 삭제함(안 제7조,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1, 별표2, 별표3)

다. 2급 필기시험 문제를 매년 초에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하고, 각 지방소방학교 교육일정에 맞춰 시험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비공개 문제누출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18조제2항)

라. 체계적인 교범 관리를 위하여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2016-   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편집하되,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를 “편집하되, 중앙소방학교장이 관리하는 문제은행에서 각 평가기관의장이 출제 및 편집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필기시험은”을 “1급 필기시험은”으로 하고 “원칙으로 한다. 다만, 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응시하는 실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2급 필기시험은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8개’를 ‘7개’로 하며, “평가해야 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실기시험은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를 “실기시험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승인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을 “평가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관 및”으로 한다.

제2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평가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은 시험을 실시하는 평가기관에서 지급한다.”

별표 1의 평가방법 중 “10개 평가항목(개인역량 6, 전술 4)”을 “10개 평가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실기항목 중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② 소방호스전개 및 회수

③ 소방펌프차량조작

④ 로프매듭법(기구묶기)

⑤ 동력절단기 조작

⑥ 송풍기조작

⑦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⑧ 사다리설치 및 등반

⑨ 요구조자 검색 및 운반

⑩ 화재진압 4인조법

별표 1의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평가방법 중 .“8개 평가항목”을 “7개 평가항목”으로 하며, 같은 표 실기평가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⑦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별표 2의 실기평가 항목 중 하단의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수행역량평가는 필기평가로 한다.”을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으로 한다.

별표 3의 평가기관 장비기준 중 응급처치 장비와 개인지참 장비 중 글러브 포켓 마스크(외과수술용)를 삭제하며, 시설기준 중 응급처치 기준을 삭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16조 관련 별표1,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 필기 합격자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의한 필기 합격자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실무경력자"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삭 제>
제13조(시험방법) ①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은 전체 평가기관이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방법) ① ---------------------------------------------------------------. <후단삭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출제 및 편집)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출제 및 편집하되,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① -------------------------------- 편집하되, 중앙소방학교장이 관리하는 문제은행에서 각 평가기관의장이 출제 및 편집한다.
②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응시하는 실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②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 원칙으로 하고, 2급 필기시험은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①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①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1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다만, 실무경력자는 별표 1-1의 10개 항목을 평가하되 필수평가 7개 항목과 13개의 선택평가 항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개 항목으로 정한다.	1. ------------------------------------. <후단삭제>
2.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8개 평가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2. ------------------------ 7개 ------ 평가한다.
② 실기시험은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승인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제24조(시험의 실시) ① ∼ ④ (생 략)	제24조(시험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관 및 ----------------------------------.
<신 설>	⑥ 중앙소방학교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평가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은 시험을 실시하는 평가기관에서 지급한다.

신ㆍ구 별표 및 서식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받은 자

◉ 재직 중인(신임교육 수료자 포함) 소방공무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평가	10개 평가항목 (개인역량 6, 전술 4)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10개)
기본화재 진압기술	개인 역량 평 가	① 공기호흡기 장착 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③ 사다리 설치 및 등반법(2인 조법) ④ 소방펌프차량 조작 ⑤ 로프매듭(기구묶기+매듭) ⑥ 요구조자 2인 운반법
	전술 평가	⑦ 화재진압 4인 조법 ⑧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⑨ 자동차 화재진압 ⑩ 연결송수관점령 화재진압

[별표 1]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받은 자

◉ 재직 중인(신임교육 수료자 포함) 소방공무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평가	10개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10개)
기본화재 진압기술	①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② 소방호스전개 및 회수 ③ 소방펌프차량조작 ④ 로프매듭법(기구묶기) ⑤ 동력절단기 조작 ⑥ 송풍기조작 ⑦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⑧ 사다리설치 및 등반 ⑨ 요구조자 검색 및 운반 ⑩ 화재진압 4인조법

[별표 1의1]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신임교육을 수료한 소방공무원으로서 2013.12.31. 이전에 임용된 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평가	20개 평가항목 중 7개 필수항목과 3개 항목(선택항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것을 평가함)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하며, 실기평가는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합격하면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부여한다.

■ 실기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20개)
기본화재 진압기술	필수평가 항목	선택평가 항목
	① 화재진압 4인조법 ② 공기호흡기 장착 ③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④ 사다리 설치 및 등반법(2인조법) ⑤ 소방펌프차량 조작 ⑥ 기구묶기 ⑦ 요구조자 2인 운반법	⑧ 방화복 착용 ⑨ 공기호흡기 실린더 교환 ⑩ 로프매듭법(마디짓기) ⑪ 로프매듭법(이어, 움켜매기) ⑫ 1인 사다리 운반 및 설치 ⑬ 관창조작 ⑭ 동력절단기 조작 ⑮ 송풍기 사용법 ⑯ 요구조자 1인 운반법 ⑰ 심폐소생술 ⑱ 휴대용무전기 사용법 ⑲ 위험물표지의 식별 ⑳ 비상호흡법

[별표 1의1]

<삭 제>

[별표 2]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이상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을 이수한 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80점 이상
실기평가	8개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7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8개)
전문화재 진압기술	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립소방관 구조 ④ 하이브리드 자동차 화재진압전술 ⑤ 고층건물 화재진압전술 ⑥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수행역량 평가 ⑦ 위험물 화재진압전술 ⑧ 유해화학물질 대응

※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수행역량평가는 필기평가로 한다.

[별표 2]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이상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을 이수한 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80점 이상
실기평가	7개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7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8개)
전문화재 진압기술	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⑦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별표 3]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구분	공기호흡기조작 및 사다리조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응 급 처 치 (1․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장비기준	로 프 공기호흡기 등 지 게 사 다 리 마 네 킨		일반구조로프 45분사용 이상 (용적 6.2L 이상) 압력계 및 점멸등 55bar 이하 경보음 보조마스크연결 가능 전장 시 7M 이상 복식사다리 (10명당 1개 이상) 25kg (10명당 1개 이상)		소방자동차 통신설비 수 관 송배풍기 동력절단기 중층화재 자동차화재 잔류전류검지기 화학보호복			펌프차 소형 이상(5톤미만) 무선통신기기 공중전력 5W 이하 (10명당 1개 이상) 40mm, 60mm (2명당 1개 이상) 일반 송배풍기 (20명당 1개 이상) 엔진식 (10명당 1개 이상) 3층 이상의 화재진압 훈련장 승용차(중형이상) (30명당 1개 이상) 전류검지기 (10명당 1개 이상) 레벨A (10명당 1개 이상)		마네킨		CPR D형 (교육생10명당 1개)
개인지참	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아라미드 90% 이상사용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개인 로프		8mm 7m이하 구조용 로프	글러브 포켓 마스크		외과수술용		방열복		KFI 인증 이상

[별표 3]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구분	공기호흡기조작 및 사다리조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응 급 처 치 (1․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장비기준	로 프 공기호흡기 등 지 게 사 다 리 마 네 킨		일반구조로프 45분사용 이상 (용적 6.2L 이상) 압력계 및 점멸등 55bar 이하 경보음 보조마스크연결 가능 전장 시 7M 이상 복식사다리 (10명당 1개 이상) 25kg (10명당 1개 이상)		소방자동차 통신설비 수 관 송배풍기 동력절단기 중층화재 자동차화재 잔류전류검지기 화학보호복			펌프차 소형 이상(5톤미만) 무선통신기기 공중전력 5W 이하 (10명당 1개 이상) 40mm, 60mm (2명당 1개 이상) 일반 송배풍기 (20명당 1개 이상) 엔진식 (10명당 1개 이상) 3층 이상의 화재진압 훈련장 승용차(중형이상) (30명당 1개 이상) 전류검지기 (10명당 1개 이상) 레벨A (10명당 1개 이상)		마네킨		CPR D형 (교육생10명당 1개)
개인지참	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아라미드 90% 이상사용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개인 로프		8mm 7m이하 구조용 로프	글러브 포켓 마스크		외과수술용		방열복		KFI 인증 이상

□ 시설기준

구분	공기호흡기 조작 및 사다리 조법	규 격
시설기준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사다리 조작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3m이상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 격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 확보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20m이상
	응 급 처 치	규 격
	심폐소생술(C․P․R) 실습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외상환자처치 실습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특수화재진압	규 격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가상 유류탱크 시설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길이 20m이상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 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활동장비 기준 적용

□ 시설기준

구분	공기호흡기 조작 및 사다리 조법	규 격
시설기준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사다리 조작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3m이상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 격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 확보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20m이상
	응 급 처 치	규 격
	심폐소생술(C․P․R) 실습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외상환자처치 실습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특수화재진압	규 격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가상 유류탱크 시설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길이 20m이상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 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활동장비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