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이하 “업체”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별표 3

제4조(평가기준의 배부·공람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①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감리업 현황신청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업체가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국가등은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별표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른 부실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실벌점 총괄내역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및 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등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가등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소방기술인등“이라 한다)의 등급·실적·경력 및 자격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소방기술인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등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협회장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등은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국가등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 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기간의 산정 등) ① 국가등은 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산정 및 평가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첨부서류 중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국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② 상대평가 시 점수는 수(100점), 우(90점), 미(80점), 양(70점), 가(60점)로 구분하고,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한다.

제13조(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소방기술인등은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가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소방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국가등은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평가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공사감리 용역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국가등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2호, 2017.1.12.>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소방기술자

1)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2) 참여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50

〔30〕

(5)

(10)

(15)

〔20]

(5)

(5)

(10)

ㅇ 자격․등급의 종류 및 책임인력에 따라 평가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ㅇ 자격․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 실적

1) 실적금액

2) 실적건수

15

[10]

[5]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ㅇ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설계업체

나) 참여소방

기술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	0.85	0.70	0.55	0.4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	1.7	1.4	1.1	0.8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5

[4]

[8]

[3]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ㅇ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3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5점

마. 업무 중첩도

1) 책임기술자

2) 참여기술자

10

[6]

[4]

ㅇ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예시＞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2.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실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소방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참여업체 및 참여소방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소방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소방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소방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 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소방시설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국가등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종전 설계업체의 실적과 설계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설계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설계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설계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설계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설계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설계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설계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평가: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은 제외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7. 위 표의 감점 평가기준 중 “부실벌점”은 별표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8. 국가등은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50

[30]

(-)

(12)

(12)

(6)

[20]

(-)

(8)

(8)

(4)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특급 (소방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예 시>

구 분	3개소 미만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교체빈도 (%)	10% 미만	10% 미만 20% 이상	20% 미만 30% 이상	30% 이상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감점	부실벌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3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ㅇ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ㅇ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평가: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은 제외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국가등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부실벌점 평가감점은 별표 3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란 업체와 이에 소속된 소방기술자에 대하여 국가등이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란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국가등은 제4호 및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관리기준 : 제2호가목에 따라 국가등이 부실벌점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에게 부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4. 설계업체 및 소방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가.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나.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소방기술자에 한정한다) - 설계수량 산출을 소홀히 하여 공종별로 10% 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라. 기자재선정의 잘못에 따라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에 따라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마. 용역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자가 용역 과업수행 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된 참여소방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정한다)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소방기술자를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소방기술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3 2 1 2 1 3 2 1 3 1 3 1 3 2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하여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다. 공정단계별 검사 및 완공검사 소홀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 후 검사의 소홀에 따라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라.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가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시공이 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마.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바.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 사.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에 따라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아.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를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자.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국가등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차.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카.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국가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타.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정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국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국가등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시 배치기간 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3 2 1 3 2 1 3 2 1 2 1 3 1 3 2 1 2 1 2 1 2 1 2 1 3 3 3 2

5.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설계업 [ ] 감리업 현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 - mail: )
신청내용	재 정 실 태
회계연도/ 결산기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총계	자산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율(%)
상 훈 내 역
년 월 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제 재 내 역
제재기간	종 류	제재기관	근 거	제재사유
용 역 수 행 현 황
구 분	용 역 명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용역비(천원)	발 주 자	비 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 현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작성요령
1. 신고인은 신고내용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용역 수행현황의 ‘구분’란에는 완료된 용역과 진행 중인 용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진행 중인 용역 중 기성실적은 ‘비고’란에 “기성”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용역 수행현황의 ‘용역명’ 및 ‘용역비’란에는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또는 소방공사 감리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용역 수행현황의 ‘특정소방대상물 종류’란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재정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상훈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설계 또는 공사감리 표창 수상 서류

3. 제재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4. 용역 수행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계용역 수행현황

1)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수행사실 확인서(해당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2)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1)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의 수행사실 확인서(해당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합니다)

2)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건축물 연면적 및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공사감리용역에 한정합니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
부실벌점 총괄내역통보서
측정기관(발주자)	상호(명칭)					담당자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 - mail: )
해당업체 부실벌점	구 분	업체명	등록번호	용역명	부실내용		점검일자	점검종류		벌점
해당기술자 부실벌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용역명	부실내용		점검일자	점검종류		벌점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 총괄내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업체 또는 소방기술자 및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작성요령
1. 해당업체 부실벌점의 ‘구분’란에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기술자 부실벌점의 ‘구분’란에는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원”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실내용’란 및 ‘벌점’란에는 별표 3 제4호 또는 같은 별표 제5호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기재합니다. 4. ‘점검종류’란에는 부실내용을 확인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예시 > 현장점검,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서식]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부실벌점

연번

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구분			확인서 종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				신청부수
			[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
소속 소방기술자 발급신청 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구분					신청부수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시설업자협회장					귀하
0
첨부서류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해당 소방기술자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수수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참고사항
1.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1) “완료된 용역”은 확인기간, “진행중인 용역”은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자료 2)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 현황,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가지의 최근 3년간 현황 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2.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소방기술자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란에 기재여부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가.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1) “업무중첩도”는 기준일자부터 배치현황, “교체빈도”는 기준일자 이전 최근 1년간의 현황(감리원의 경우 해당됩니다) 2) “부실벌점”은 기준일자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 현황 나. 확인기간 및 기준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자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