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1.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입찰에 적합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용역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소방기술자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라.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제12조)

마.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방법 등을 정함(안 제1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