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훈령 제 239 호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1. 개정 사유

항공법 및 항공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개정 내용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수색·구조 관련 의결사항, 국토교통부의 전문가 자문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항공기 사고 시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제 변경 등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변경 등(안 제3조, 7조, 15조, 16조, 19조, 20조)

-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앙방공관제소”를 “중앙방공통제소”로,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술항공통제본부”를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변경

-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변경

- 지역구조조정본부에 “창원” 추가

나. 관계기관의 규정개정 사항(항공법,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등) 반영함

다. 김해접근관제소(민･군 합동공항),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울진･정석･중원·강릉･수원･이천･논산 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을 경보소로 추가함(안 제10조)

라. 안전감독관의 인력 산출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17)

마.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바. 항공기 조난신호에 대한 처리구분 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 16)

사. 수색구조 업무 담당자의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훈련 실적 기록 명시(안 제46조)

아.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검토 후 국내 규정에 반영하도록 명시(안 제55조)

자. 수색구조 관련 규정의 준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대조문대비표

국민안전처 훈령 제239호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을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5”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으로 하며,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2조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수색구조조정업무”를 “수색·구조조정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Sub 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를 “Sub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로,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항공 및 해양의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을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활동”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법」제 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센터)을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또는 일반인으로부터”를 “등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로,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수색구조”를 각각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수색구조시설”을 “"수색·구조시설”로, “지정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를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로, “이동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수색구조하기”를 “수색·구조하기”로,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위성조난통신시스템”이란 LUT(Local User Terminal) 및 MCC(Mission Control Center)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17호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란”을 “"위성수색·구조단말기"란”으로, “위성조난통신소에서”를 “위성조난통신시스템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앙방공관제소”를 “중앙방공통제소”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종전의 제23호)나목 중 “상채”를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종전의 제2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제3조제23호(종전의 제24호)가목 중 “경보상황”을 “경보단계”로 하고, , 같은 조 제28호(종전의 제29호) 중 “Locating Transmitter”를 “Locator Transmitter, 이하 ELT”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동 조약 부속서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말한다.

30. “항공구조대응시스템”이란 조난 또는 사고 항공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위하여 설치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중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색·구조 구역 내의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구조조정본부에대한 수색구조업무”를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색·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 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색구조업무”를 각각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색구조지원”을 “수색·구조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무담당자의 직무교육 실시

제6조제3항제2호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구역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로, “지역내에서 수색구조”를 “지역 내에서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창원”을 추가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수색·구조지원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색·구조 구역 내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제9조제1항제3호 중 “수색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색항공기 및 수색구조대를 지정하고, 수색구조구역내”를 “수색·구조항공기 및 수색·구조대를 지정하고, 수색·구조구역 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업무 협의

제9조제2항제6호 중 “수색구조지원”을 “수색·구조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고항공기”를 “본부장은 사고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지역관제소(ACC), 인천비행정보실, 서울·제주·김해 접근관제소, 울산·여수·울진 도착관제석

2. 인천·김포·제주·양양·여수·울산·무안·울진·정석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3.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군 접근관제소

4.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중원·강릉·수원·이천·논산 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제11조제2호 중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수색·구조지원업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구조조정본부와 지역구조조정본부의”를 문장의 처음에 추가하고, “선임감독관”을 “선임안전감독관”으로, 같은조 제2항 중 “감독관”을“안전감독관”으로,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같은조 제3항의 “감독관업무”를 “업무”로, “전임감독관”을 “전임안전감독관”으로 하며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감독관의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13조의 제목 “(감독관의 임무)”를 “(안전감독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감독관”을 “선임안전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감독관의 지휘·감독

제13조제1항제2호 중 “수색구조업무에”를 “수색·구조업무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독관의”를 “안전감독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독관”을 “안전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색구조업무에”를 “수색·구조업무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색구조대원에”를 “수색·구조대원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수색구조조정 업무”를 “수색·구조조정 업무”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을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설치)”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을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는”을 “위성수색·구조단말기는”으로,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ELT를 임의로 작동하여서는 안되며 정비 및 시험운영 목적으로 ELT를 작동 할 경우 시험운영시간을 구조조정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추가”를 “해당지역구조조정본부에 항공구조대응시스템으로 통보하여 추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박한 상황일 경우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 중 “별지 제1호서식 수색구조상황 기록부”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를 “하며 조난신호 수신처리 구분기준은 별표 16호와 같다”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수색구조 업무”를 “수색·구조 업무”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립)”을 “(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은 수색구조조정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은 수색·구조조정업무”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수색구조운영계획”을 각각 “수색·구조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색·구조구역 내의 수색·구조활동 수행방법

제18조제2항제4호 중 “수색구조에”를 “수색·구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색구조활동에”를 “수색·구조활동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수색·구조지원업무”로, “수색구조업무흐름도”를 “수색·구조업무흐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업무수행”을 “수색·구조업무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위성조난통신소,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를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로, “수색구조지원센터”를 “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소방상황센터,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같은 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 중 “전술항공통제본부(TACC)”를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을 “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수색구조”를 각각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성조난통신소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색구조목적”을 “수색･구조목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수색구조구역별”을 “수색·구조구역별”로,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 비상상황 조치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재난상황실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소방상황센터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색구조”를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를 “(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구조”를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구조”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지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색구조에”를 “수색･구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색구조대의”를 “수색･구조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수색구조에”를 각각 “수색･구조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색구조항공기보다”를 “수색･구조항공기보다”로, “수색구조항공기가”를 “수색･구조항공기가”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색구조를”을 “수색･구조를”로, “수색구조에”를 “수색･구조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수색･구조구역”으로, “수색구조구역은”을 “수색·구조구역은”으로, “구역내에서 수색구조업무”를 “구역 내에서 수색·구조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위성수색구조단말기에”를 “위성수색·구조단말기에”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색구조지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운항지역”을 “이동방향지역”으로 한다.

제28조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수색구조기관간 협조)”를 “(수색･구조기관간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난구호법」”을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 민간단체도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 민간단체도 수색·구조업무”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색구조대는 중앙119구조본부”를 “수색･구조대는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색구조대가 수색구조지원”을 “수색･구조대가 수색･구조지원”으로,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수색구조항공기)”를 “(수색･구조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수색구조항공기”를 “수색·구조항공기”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수색구조지원 업무”를 “수색·구조지원 업무”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수색구조지원)”을 “(수색·구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색구조”를 각각 “수색·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로, “수색구조항공기”를 “수색･구조항공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수색구조 통신)”을 “(수색·구조 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성수색·구조단말기(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다. 항공고정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상공지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제33조제3항 중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로, “(수색구조주파수)”를 “(수색·구조주파수)”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를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는 수색구조”를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는 수색･구조”로, “수색구조신호는”을 “수색･구조신호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발생시부터 수색구조”를 “발생 시부터 수색･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활동”을 “수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색구조운영계획”을 “수색･구조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색구조대원”을 “수색･구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이 수색구조”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색·구조”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항공기사고수색구조분야”를 “항공기사고수색･구조분야”로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색·구조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제40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색구조방법”을 “수색·구조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 관리대장에”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색구조업무의”를 “수색·구조업무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평가) ① 기본 및 정기교육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평가, 실기평가(보고서, 연구과제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본 및 정기교육의 교육훈련 실적은 소속기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유지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수색구조훈련”을 “수색·구조훈련”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수색구조훈련의 구분)”을 “(수색·구조훈련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조정본부장 및”을 “본부장 및 시·도”로, “수색구조업무”를 “수색·구조업무”로, “수색구조훈련”을 “수색·구조훈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합동수색·구조훈련

제47조제2항 중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국내외”를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국내·외”로, “수색구조훈련”을 “수색·구조훈련”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항공기수색구조기관은”을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으로, “수색구조절차”를 “수색·구조절차”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합동수색구조훈련)”을 “(합동수색·구조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1항”을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6 제66조의5 제1항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수색구조훈련”을 “수색·구조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수색·구조 구역 내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 구역 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3조의 제목 “(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를 “(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상황 인지 시 조치)”를 “(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 상황 인지 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색구조구역”을 “수색·구조구역”으로, “수색구조대”를 “수색·구조대”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국제협력증진) ①본부장은 필요시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방문을 통하여 수색·구조지원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제·개정안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 후 국내규정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법」

2. 「소방기본법」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5. 국제항공해양 수색 및 구조 매뉴얼

6.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7.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8.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9. 항행분야 국제 업무 처리지침

9. 그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예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9호, 2017.2.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항행분야 의정서(수색구조 프로토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5에 따라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수색·구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수색·구조업무-------------------------------.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긴급구조기관" 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수색·구조업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수색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구조조정본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수색·구조조정업무----------------------------------------------------------------------------.
2.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 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 Sub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 수색·구조업무----------------------.
3.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AR Coordinating Committee)"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 및 해양의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	3.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활동------------------------- 국토교통부-------------------.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란 우리나라 수색구조지역내에서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센터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법」제 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센터)을 말한다.
4.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종사자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비상상황의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구조조정본부와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구조조정본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등으로부터 ----------------------------------------------------------------------------------------------------------------------.
5. "안전감독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하여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의 구조기술능력을 확인하도록 국민안전처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5. -----------------------------------------------------------------------------------------------------------------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 국민안전처장관-------------------.
6. "임무조정관"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운영과 수색구조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 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조정본부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6. ---------------------------------- 수색·구조 활동 ---------------------------------------------------------------------------.
7. "임무담당관"이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7. ------------------------------------------------------------------------------------ 시·도 소방본부장----------------.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인원 및 기타 이동수단 및 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및 수색구조 기능, 응급 의료 지원 또는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색·구조------------------------------------------------------------------------------------------------------------------ 수색·구조 ------------------------------------------------.
11. "수색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지정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동시설을 말한다.	11. "수색·구조시설----------------------------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 ---------------------------- 시설-----------.
12. "수색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사고 항공기를 수색구조하기 위하여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되고, 수색구조활동의 신속한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12. "수색·구조대----------------------------------- 수색·구조하기 -------------------------- 수색·구조 활동---------------------------------------.
13. "수색구조항공기(Search and rescue aircraft)"란 국제민간항공협약 에서 규정한 장비를 탑재하고,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13. --수색·구조-----------------------------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 수색·구조 ------------------------------.
14. "수색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이란 수색 및 구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으로 구조조정본부에서 지정한다.	14. "수색·구조구역----------------------------------------------------------------------------------------------.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위성조난통신소(Mission Control Center)"란 위성지구국 또는 다른 위성조난통신소로부터 사고위치를 수신 및 대조하여 통신, 경보처리, 명령, 제어 및 시스템 상황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위성조난통신시스템”이란 LUT(Local User Terminal) 및 MCC(Mission Control Center)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위성수색구조단말기"란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발생시 코스파스(COSPAS) 및 살 세트(SARSAT)위성에 의해 탐지된 조난신호를 위성조난통신소에서 수신하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17. "위성수색·구조단말기"란 ------------------ 발생 시 ---------------------------------------------------------- 위성조난통신시스템으로부터 ----------------.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19.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건설교통부 항공교통센타(ATC : Air Traffic Center)와 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 Master Control Reporting Center) 그리고 그 예하기관을 말한다.	19. ------------------------------------------------------------------------------- 국토교통부 ------------------------------------ 중앙방공통제소-----------------------------------------------------------.
20. "도착지연(Overdue : 이하 "Overdue"라 한다)"이란 항공기가 목적공항, 예비공항, 지정된 보고지점 또는 허가한계점 도착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도록 도착하지 않거나, 통신두절 또는 레이더 식별이 되지 않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삭 제>
21. (생 략)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22. (생 략)	21. (현행 제22호와 같음)
23. (생 략)	22. (현행 제23호와 같음)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가. 불확실단계-------------------------------------------------------------------------------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채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나. ----------------------------------------------------------------- 상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24. (생 략)	23. (현행 제24호와 같음)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경보단계---------------------------------------------------------------------------------------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라. ----------------------------------------------------------------------------------------------------------------------------------------------------------------- 있는 -----------.
25. (생 략)	24. (현행 제25호와 같음)
26. (생 략)	25. (현행 제26호와 같음)
27. (생 략)	26. (현행 제27호와 같음)
28. (생 략)	27. (현행 제28호와 같음)
29.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ing Transmitter)"란 항공기의 조난 시 수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8. ---------------------------------- Locator Transmitter, 이하 ELT---------------------------------------------------------------------------------------.
<신 설>	29.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동 조약 부속서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말한다.
<신 설>	30. “항공구조대응시스템”이란 조난 또는 사고 항공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위하여 설치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구조조정본부의 설치)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 구조조정본부를 둔다.	제4조(구조조정본부의 설치) --------------------------------------------------------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구조조정본부에는 수색구조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본부장 및 임무조정관 각 1명과 임무담당자 몇 명을 둔다.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 수색·구조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
1. 수색구조구역내의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1. 수색·구조 구역 내의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2.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단계를 선포하고, 비상단계별 조치	2. ------- 발생 시 ------------------------------
3.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하여 수색구조구역을 해당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	3. ----------------------- 수색·구조구역-------------------------
4. 지역구조조정본부에대한 수색구조업무 조정 및 감독	4.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색·구조업무 ----------
5.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5.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수색구조활동의 중단 및 재개의 최종결정	7. 수색·구조 활동-----------------------
8. 수색구조업무 관련 외국 구조조정본부와 협조	8. 수색·구조업무 --------------------------
② 임무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1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수색구조업무 조정 및 협의	2. ----------------------------- 수색·구조업무 -----------
3. 위성수색구조단말기의 조난신호 확인	3. 위성수색·구조단말기--------------
4.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단계를 검토하여 선포 건의	4. ------- 발생 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수색구조지원 운영절차에 대한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6. 수색·구조지원 ---------------------------------
<신 설>	7. 임무담당자의 직무교육 실시
③ 임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2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2. 위성수색·구조단말기 -----------------
3. 비상상황 발생시 임무조정관에게 보고	3. ------- 발생 시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설치) 수색구조구역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내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하며, 각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경보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설치)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 지역 내에서 수색·구조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방본부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소방본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에는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임무담당관 1명과 임무담당자 몇 명을 둔다.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 수색·구조지원업무------------------------------------------------.
② 소방본부장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무담당관과 임무담당자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시·도 소방본부장------------------------------------------------------------------------------.
제9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
1. 수색구조 구역내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1. 수색·구조 구역 내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색구역 내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3. 수색·구조구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임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1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1. 소방본부장의 지시받아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 및 관리	1. 시·도 소방본부장-------------------------------
2. 비상단계 발령 시 수색항공기 및 수색구조대를 지정하고, 수색구조구역내에서의 수색범위를 조정하는 등 비상 단계별 조치	2. --------------- 수색·구조항공기 및 수색·구조대를 지정하고, 수색·구조구역 내-------------------------------
3.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업무 협의	3.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업무 협의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수색구조지원 운영절차에 대한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6. 수색·구조지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보소) ① 사고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경보소로 지정한다.	제10조(경보소) ① 본부장은 사고항공기---------------------------------------------------------------------.
1. 인천지역관제소(ACC), 인천비행정보실, 서울·제주 접근관제소	1. 인천지역관제소(ACC), 인천비행정보실, 서울·제주·김해 접근관제소, 울산·여수·울진 도착관제석
2. 인천·김포·제주·양양·여수·울산·무안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2. 인천·김포·제주·양양·여수·울산·무안·울진·정석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3. 군 중앙방공관제소(MCRC)·군 접근관제소	3. - 중앙방공통제소-------- ---------
4.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비행장 관제탑 (비행정보실)	4.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중원·강릉·수원·이천·논산 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보소의 임무) 경보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보소의 임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고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지원업무에 적극 협조	2. ------------------------------------------------------------------ 수색·구조지원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감독관) ① (생 략)	제12조(안전감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감독관은 1명의 선임감독관과 2명 이상의 감독관으로 구성하며, 안전감독관은 별표 4의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을 국민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② -----------------선임안전감독관-------안전감독관------------------------------------------------ 국민안전처장관--------.
③ 안전감독관은 감독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42조제1호의 기본교육과 전임감독관으로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업무-----------------------------------전임안전감독관-----------------------------------------------------
<신 설>	④ 안전감독관의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13조(감독관의 임무) ① 선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안전감독관의 임무) ① 선임안전감독관----------------.
1. 감독관의 지휘·감독	1. 안전감독관의 지휘·감독
2. 감독계획 수립 및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평가항목 점검	2. --------------- 수색·구조업무-----------------
3. 감독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3. 안전감독관---------------------
②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안전감독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각종규정, 관리절차 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2. 수색·구조업무-------------------------------------------
3.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인 및 운영 평가	3. ----------------------------- 수색·구조대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수색구조조정 업무	제3장 수색·구조조정 업무
제1절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	제1절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
제14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설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감시하고, 수색구조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조조정본부에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4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설치) ---------------------- 수색·구조업무-------------------------------------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제15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 ①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상시 가동체제유지를 위하여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의 유지관리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15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 ① 위성수색·구조단말기 ----------------------------------------------------- 본부장-----------------------------.
② 위성수색구조단말기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성조난통신소와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동되지 않은 사유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신 설>	③ ELT를 임의로 작동하여서는 안되며 정비 및 시험운영 목적으로 ELT를 작동 할 경우 시험운영시간을 구조조정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식별 및 조치절차) ① 위성수색구조단말기의 전시 면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발생지역을 확인하여 즉시 임무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식별 및 조치절차) ① 위성수색·구조단말기---------------------------------------------------------------------------------.
② 조난신호 발생상황을 위성조난통신소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단서 신설>	② ----------------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해당지역구조조정본부에 항공구조대응시스템으로 통보하여 추가 --. 다만, 긴박한 상황일 경우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기록유지) 항공기 조난 신호 등 발생한 상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수색구조상황 기록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유지) -------------------------------------------------------- 별지 제1호 서식---------------------------------- 하며 조난신호 수신처리 구분기준은 별표 16호와 같다.
제2절 수색구조 업무	제2절 수색·구조 업무
제18조(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은 수색구조조정업무 운영절차 등을 포함한 수색구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와 경보소 그리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규정의 변경 시에도 그러하다.	제18조(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수색·구조조정업무 -------------- 수색·구조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수색구조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수색·구조운영계획--------------------------------------------------------------------------.
1. 수색구조지역 내의 수색구조활동 수행방법	1. 수색·구조구역 내의 수색·구조활동 수행방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민·관·군의 수색구조에 참가한 대원의 임무 및 권한	4. --------- 수색·구조-------------------------
5.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 및 활용방법	5. 수색·구조활동----------------------------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수색구조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연료보급 등 지원대책 등	8. 수색·구조 -------------------------------------
제19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구조조정본부는 효율적인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하며, 운영절차는 별표 6 수색구조업무흐름도와 같다.	제19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 수색·구조지원업무-------------------------------------------- 수색·구조업무흐름도----.
②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하여야 하고, 수색구조업무수행이 가능한 별표 7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 수색·구조업무수행----------------------------------.
③ 구조조정본부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③ -----------------------------------------------------.
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수단	1. ------------------------------------------------
가. 위성조난통신소,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 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가.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 수색·구조지원센터-------
나.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	나.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소방상황센터,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다. 해양경찰청 상황실	<삭 제>
라. (생 략)	다. (현행 라목과 같음)
마. (생 략)	라. (현행 마목과 같음)
바. 공군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공수구조과	마. ----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
사. (생 략)	바. (현행 사목과 같음)
아. (생 략)	사. (현행 아목과 같음)
자. (생 략)	아. (현행 자목과 같음)
차. (생 략)	자. (현행 차목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척 지도	3. 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
4. 수색구조 관련기관 및 수색구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	4. 수색･구조 --------- 수색･구조------------------------------
5.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국제민간항공조약 협약서 및 부속서 12	5. 수색･구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④ ------------------------- 시·도 소방본부장---------.
제20조(항공기 사고정보 입수 시 조치절차) ① (생 략)	제20조(항공기 사고정보 입수 시 조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조조정본부에서 접수되는 항공기 사고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부터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사고가 의심되는 정보	1. 위성수색･구조단말기-----------------------------------------------
2. 위성조난통신소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그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로부터 수신한 사고신고	2.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접수된 수색구조목적의 비행계획서 정보	4. ----------------------- 수색･구조목적-------------
5.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활동정보	5. ------------------- 수색･구조 -----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정보를 접수한 구조조정본부는 접수 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하고, 요구되는 활동범위와 선포할 비상단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성조난통신소에 조난신호 검색여부 재확인	2.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1조(비상단계 선포) ① (생 략)	제21조(비상단계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단계를 선포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수색구조구역별 해당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수색구조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 수색·구조구역별 ------------------------------------------------ 수색･구조활동-------------.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단계를 선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 비상상황 조치결과 보고서에 기록유지 한다.	③ ------------------------------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비상단계별 조치) 구조조정본부는 제21조에 따라 비상단계를 선포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단계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단계별 조치) -------------------------------------------------------------------------------------------.
1. 불확실단계	1. ---------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불확실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나. 사고항공기에 대하여 별표 8 비상용 공지통신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수색을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요청하고, 교신결과를 수신한다.	나.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경보단계	2. -------
가. 즉시 경보단계가 선포되었음을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과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해양경찰청 상황실,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가. ----------------------------------- 소방상황센터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3. 조난단계	3. -------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조난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 개시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 ---
나. 필요시 긴급구조지원기관(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등)의 수색구조를 요청	나. --------------------------------------------- 수색･구조-----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당해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마. 수색･구조활동------------------------------------------------.
제23조(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 본부장은 사고항공기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구조조정본부 관할 지역에 걸친 사고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구조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 -----------------------------------------------------------------------------------------------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구조-----------.
제24조(예비정보)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지역에 대하여 항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제24조(예비정보) ------------- 수색·구조구역--------------------------------------------------------.
1.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통신수단	1. 수색･구조----------------
2. 수색구조대의 위치 및 연락망	2. 수색･구조대---------------
3.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무선국 위치 및 호출부호, 주파수	3. 수색･구조-----------------------------------
4. 수색구조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구호시설 등	4. 수색･구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5조(정보제공) ①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활동 정보가 당해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제공) ① ------------ 수색･구조활동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고현장에 수색구조항공기보다 먼저 도착한 항공기는 수색구조항공기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활동을 책임지고 실시하되, 구조조정본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통신을 유지하여 제2항의 사고 항공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수색･구조항공기보다 ---------------- 수색･구조항공기가 ---------------------------------------------------------------------------------------------------------------------.
제26조(비상단계 종료) ① (생 략)	제26조(비상단계 종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수색구조를 위한 기상조건 등 구조노력의 한계가 있을 경우, 또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나 단서들이 밝혀지면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수색활동의 일시정지 및 재개를 할 수 있으며, 수색구조에 의해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② -------- 수색･구조를 ---------------------------------------------------------------------------------------------------------------------------- 수색･구조에 ------------------------------------------------.
제27조(수색구조구역) ①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수색구조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육상이며,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구역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각 소방본부 관할 구역내에서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수색･구조구역) ① ------------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수색･구조구역-------------------------------------------- 수색·구조구역은 ------------------------------- 구역 내에서 수색·구조업무------------------------.
② 비상상황 시 본부장은 조난단계가 선포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색구조구역을 지정하여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수색·구조구역--------------------------------------------.
1. 핵심구역 : 항공기 사고 및 사고추정지역	1. ---------------------------------
가. 위성수색구조단말기에 의하여 사고지점으로 위치가 확인된 지역	가. 위성수색·구조단말기---------------------------------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항공기의 최종 보고된 위치가 2개의 수색구조지역 경계선에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지역	라. ------------------------------ 수색·구조구역 ----------------------- 이동방향지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8조(인접지역 사고인지 시 조치) 지역구조조정본부는 인접 수색구조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사고지역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인접지역 사고인지 시 조치) ---------------------- 수색·구조구역--------------------------------------------------------------------------------------------------------------------.
제29조(수색구조기관간 협조)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난구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9조(수색･구조기관간 협조) ①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② 다른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 민간단체도 수색구조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필요 시 사전 협정서를 체결하여 시설사용, 훈련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 민간단체도 수색·구조업무--------------------------------------------------------------------.
제30조(수색구조대) ① 항공기 사고발생시 수색구조대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각 소방본부·소방서의 119구조·구급대로 구성하되, 필요시 기타 소방력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수색･구조대) ① -------------- 수색･구조대는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수색구조대가 지원 시에는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관이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할당한다.	② ---------------- 수색･구조대------------------------------------ 수색·구조구역----------------.
③ 비인가 수색구조대가 수색구조지원을 할 경우에는 수색구조구역 내 관할 수색구조대의 통제 하에 운용하도록 하며 수색구조대 상호간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 수색･구조대가 수색･구조지원---------- 수색･구조구역 ----- 수색･구조대----------------------- 수색･구조대 -----------------------.
제31조(수색구조항공기) ① (생 략)	제31조(수색･구조항공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색구조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색구조항공기에 구비할 장비와 물품 보유기준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② 수색·구조활동----------------- 수색·구조항공기-------------------------------------------------.
제3절 수색구조지원 업무	제3절 수색·구조지원 업무
제32조(수색구조지원) ①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지원을 위한 시설과 적절한 비상식량, 의료품, 신호장비 등 수색구조 및 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의 현황을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32조(수색·구조지원) ① ------------ 수색·구조--------------------------------------------- 수색·구조 ------------------------------------------------------------------.
② 국민안전처 및 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는 수색구조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도록 포장된 생존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항공구조구급대별 생존장비의 최신 현황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 수색･구조항공기------------------------------------------------------------------------------------------------------.
제33조(수색구조 통신) ①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는 긴급구조 관련기관과의 즉각적인 연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유·무선 통신을 갖추어야한다.	제33조(수색·구조 통신) ① ----------------------------------------------------------------------------------------------------.
1. 유선망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위성수색구조단말기(구조조정본부에 한 한다)	나. 위성수색·구조단말기(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다. 항공고정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 한다)	다. 항공고정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 무선망	2. ------
가. 비상공지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 한다)	가. 비상공지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항공기가 운용하는 무선망은 별표 8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수색구조주파수)와 같다.	③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수색·구조주파수)-------.
제34조(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 ①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는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방법(국제신호규약)을 휴대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신호는 별표 12와 같다.	제34조(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 ①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는 수색･구조---------------------------------------- 수색･구조신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기록 유지) ① 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사고 발생시부터 수색구조 종료 시 까지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기록 유지) ① --------- 시·도 소방본부장--------- 발생 시부터 수색･구조 ----------------------------------------------.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기록을 바탕으로 비상단계, 수색구조활동, 장비사용 및 절차,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수색･구조활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감독활동의 구분) ① (생 략)	제36조(감독활동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② ---------------------------------------------------------------.
1.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에 대한 사항	1. 수색･구조운영계획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수색구조대원에 대한 교육실적 및 훈련수준 확인	4. 수색･구조대원----------------------------
5. 그 밖에 수색구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 수색･구조업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이 수색구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색·구조-----------------------------
제37조(연간감독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독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기사고수색구조분야의 연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연간감독계획의 수립) ① -------------------------------- 항공기사고수색･구조분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감독의 실시) ① (생 략)	제39조(감독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안전처장은 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감독일정, 감독범위 및 안전감독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감독 또는 특별감독의 경우에는 감독실시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
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 시 국민안전처장이 발행한 별지 3-1호 서식의 감독활동 명령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국민안전처장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색구조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2.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색·구조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안전감독관은 제39조에 따른 감독결과 지적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40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 별지 제5호 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선권고 : 규정에는 없지만 보다 나은 수색구조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2. ------------------------------ 수색·구조방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
제41조(감독결과의 보고) ① 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감독결과를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결과의 보고) ① ----------------------------------------------------- 국민안전처장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 (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 ① 수검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 ① ----------------------------------------------------------------- 국민안전처장관----------------.
② 수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시 제41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명시된 처리기한이 15일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국민안전처장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직무교육훈련의 구분)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소속 직원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제42조(직무교육훈련의 구분) ----------------------------------------------------- 수색･구조업무 --------------------------------------------------------------------------.
1. 기본교육(Initial Training) : 신규보직자에게 수색구조업무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교육하여 직무능력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1. ---------------------------------- 수색·구조업무--------------------------------------------------------------------
2.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소관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등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2. ----------------------------------------------------------------------------------------- 도입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3조(교육훈련계획) ① 국민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43조(교육훈련계획) ① 국민안전처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평가) 기본 및 정기교육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평가, 실기평가(보고서, 연구과제 포함) 및 교육훈련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평가) ① --------------------------------------------------------------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
<신 설>	② 기본 및 정기교육의 교육훈련 실적은 소속기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유지한다.
제2절 수색구조훈련	제2절 수색·구조훈련
제47조(수색구조훈련의 구분) ①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7조(수색·구조훈련의 구분) ① 본부장 및 시·도 ------------------- 수색·구조업무 ----------------------- 수색·구조훈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합동수색구조훈련	3. 합동수색·구조훈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구조조정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국내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구조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국내·외 ----------------------------------------- 수색·구조훈련--------------.
제48조(상황전파훈련) 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임무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전파훈련을 메시지전달 또는 유무선 통신망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8조(상황전파훈련) ① -------------------------------------------------------------------------------------------------------------------------------------- 유·무선 ---------------------.
② 제1항의 훈련은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 매월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② ----------------------------------- 통제 하 --------------------------------------------.
제48조의2 (도상 훈련) 항공기수색구조기관은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숙지하고, 항공기 수색구조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하 반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8조의2 (도상 훈련)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 수색·구조절차---------------------------- 또는 임무담당관의 통제 하 -------------------------------.
제49조(합동수색구조훈련)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1항에 의거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합동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합동수색·구조훈련)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6 제1항 제3호----------------------------------------------------------.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제51조(평가) ①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기록·유지한다.	제51조(평가) ① 수색·구조훈련-------------------------------------------------------.
② 임무조정관 또는 임무담당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국민안전처장관--------------.
제6장 국가간 협조	제6장 국가 간 협조
제52조(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수색구조구역내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구역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2조(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수색·구조 구역 내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 구역 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3조(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3조(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제54조(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상황 인지 시 조치) ① 본부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인접 국가의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 상황 인지 시 조치) ① --------------------------------------------------------------------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
② 우리나라 국적항공기가 인접국 수색구조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하여 수색구조대를 파견할 경우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파견내용을 통보한다.	② ------------------------ 수색·구조구역---------------------------------------- 수색·구조대----------------------------------------------.
제55조(국제협력증진) 본부장은 필요시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방문을 통하여 수색구조지원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제55조(국제협력증진) ①------------------------------------------- 수색·구조지원업무 -------------------------------------------.
<신 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제·개정안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 후 국내규정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56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항공법」과 소방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법」 2. 「소방기본법」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5. 국제항공해양 수색 및 구조 매뉴얼 6.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7.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8.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9. 항행분야 국제 업무 처리지침 9. 그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제5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예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