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훈령 제 239 호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1. 개정 사유

항공법 및 항공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개정 내용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수색·구조 관련 의결사항, 국토교통부의 전문가 자문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항공기 사고 시 수색·구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제 변경 등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변경 등(안 제3조, 7조, 15조, 16조, 19조, 20조)

-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앙방공관제소”를 “중앙방공통제소”로,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술항공통제본부”를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변경

- “위성조난통신소”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변경

- 지역구조조정본부에 “창원” 추가

나. 관계기관의 규정개정 사항(항공법,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등) 반영함

다. 김해접근관제소(민･군 합동공항),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울진･정석･중원·강릉･수원･이천･논산 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을 경보소로 추가함(안 제10조)

라. 안전감독관의 인력 산출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17)

마.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바. 항공기 조난신호에 대한 처리구분 기준 마련(안 제17조, 별표 16)

사. 수색구조 업무 담당자의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훈련 실적 기록 명시(안 제46조)

아.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검토 후 국내 규정에 반영하도록 명시(안 제55조)

자. 수색구조 관련 규정의 준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국민안전처 훈령  제 239 호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항행분야 의정서(수색·구조 프로토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에 따라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긴급구조기관" 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수색·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구조조정본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통보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AR Coordinating Committee)"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

3의2.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법」제 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센터)을 말한다.

4.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비상상황의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구조조정본부와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구조조정본부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안전감독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의하여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수색·구조를 위한 수색·구조대의 구조기술능력을 확인하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임무조정관"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운영과 수색·구조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 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조정본부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7. "임무담당관"이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8. "수색(Search)"이란 구조조정본부가 조난에 처한 항공기 및 사람의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구조(Rescue)"란 조난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의료지원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후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인원 및 기타 이동수단 및 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및 수색·구조 기능, 응급 의료 지원 또는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색·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2.  "수색·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사고 항공기를 수색·구조하기 위하여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되고, 수색·구조 활동의 신속한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13. "수색·구조항공기(Search and rescue aircraft)"란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규정한 장비를 탑재하고,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14. "수색·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이란 수색 및 구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으로 구조조정본부에서 지정한다.

1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으로 이 규정에서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16. “위성조난통신시스템”이란 LUT(Local User Terminal) 및 MCC(Mission Control Center)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위성수색·구조단말기"란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발생 시 코스파스(COSPAS) 및 살 세트(SARSAT)위성에 의해 탐지된 조난신호를 위성조난통신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18. "항공고정통신망(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s Network)"이란 항공항행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지국 사이의 전문 및 디지털 자료교환을 위하여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말한다.

19.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타(ATC : Air Traffic Center)와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 Master Control Reporting Center) 그리고 그 예하기관을 말한다.

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항공기의 실종, 사고 및 안전의 우려가 있거나, 조난신호의 수신 또는 레이더 전시면에서의 실종 등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말하며, 불확실단계, 경보단계, 조난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한다.

21. "불확실단계(Uncertainty phase)"란 항공기와 항공기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22. "경보단계(Alert phase)"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불확실단계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23. "조난단계(Distress phase)"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경보단계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4. "수면불시착(Ditching)"이란 항공기가 수면 위에 강제로 불시착하는 것을 말한다.

25. "기장(Pilot-in-command)"이란 비행안전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지는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서 지정된 조종사를 말한다.

26. "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27. "등록국"이란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를 말한다.

28.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이하 ELT)"란 항공기의 조난 시 수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9.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동 조약 부속서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말한다.

30. “항공구조대응시스템”이란 조난 또는 사고 항공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위하여 설치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등

제1절 구조조정본부

제4조(구조조정본부의 설치)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수색·구조업무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 구조조정본부를 둔다.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구조조정본부에는 수색·구조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본부장 및 임무조정관 각 1명과 임무담당자 몇 명을 둔다.

②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이 되고, 임무조정관 및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색·구조 구역 내의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2.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단계를 선포하고, 비상단계별 조치

3.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하여 수색·구조구역을 해당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

4.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수색·구조업무 조정 및 감독

5.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

6.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7. 수색·구조 활동의 중단 및 재개의 최종결정

8. 수색·구조업무 관련 외국 구조조정본부와 협조

② 임무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1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본부장의 지시받아 구조조정본부 운영 및 관리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수색·구조업무 조정 및 협의

3. 위성수색·구조단말기의 조난신호 확인

4.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단계를 검토하여 선포 건의

5. 구조조정본부의 인적요인(Human Factor) 운용

6. 수색·구조지원 운영절차에 대한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7. 임무담당자의 직무교육 실시

③ 임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2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임무조정관의 지시받아 상황 관리

2.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3. 비상상황 발생 시 임무조정관에게 보고

4.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와 업무 협의

5. 직무교육(OJT) 실시

6. 장비 및 비품관리 업무

7. 비상상황발생관련 기록유지

8. 그 밖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 보고

제2절 지역구조조정본부

제7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설치)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하며, 각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경보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소방본부

2.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방본부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에는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임무담당관 1명과 임무담당자 몇 명을 둔다.

② 시·도 소방본부장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무담당관과 임무담당자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9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색·구조 구역 내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2. 비상단계 발령 시 즉시 관할 경보소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결과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

3. 수색·구조구역 내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4.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② 임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1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도 소방본부장의 지시받아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 및 관리

2. 비상단계 발령 시 수색·구조항공기 및 수색·구조대를 지정하고, 수색·구조구역 내에서의 수색범위를 조정하는 등 비상 단계별 조치

3.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업무 협의

4. 임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5.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인적요인(Human Factor) 운용

6. 수색·구조지원 운영절차에 대한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③ 임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표 2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임무담당관의 지시받아 상황 관리

2. 비상상황 발생 시 임무담당관에게 보고

3. 직무교육(OJT) 실시

4. 장비 및 비품관리 업무

5. 비상상황발생관련 기록유지

6. 그 밖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 보고

제3절 경보소

제10조(경보소) ① 본부장은 사고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경보소로 지정한다.

1. 인천지역관제소(ACC), 인천비행정보실, 서울·제주·김해 접근관제소, 울산·여수·울진 도착관제석

2. 인천·김포·제주·양양·여수·울산·무안·울진·정석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3.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군 접근관제소

4. 광주·군산·김해·대구·목포·사천·예천·원주·청주·포항·해미·중원·강릉·수원·이천·논산 비행장 관제탑(비행정보실)

② 본부장은 경보소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경보소의 임무) 경보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인접 경보소 또는 인접 관제기관을 통하여 사고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

2. 사고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지원업무에 적극 협조

3. 사고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하여 관할 구역을 운항중인 항공기에 상황을 전파

제4절 안전감독관

제12조(안전감독관) ① 구조조정본부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실태 및 규정과 절차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안전감독관은 1명의 선임안전감독관과 2명 이상의 안전감독관으로 구성하며, 안전감독관은 별표 4의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42조제1호의 기본교육과 전임안전감독관으로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감독관의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13조(안전감독관의 임무) ① 선임안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감독관의 지휘·감독

2. 감독계획 수립 및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평가항목 점검

3. 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② 안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실태와 관련 공무원의 규정 및 절차 준수사항 확인

2.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각종규정, 관리절차 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3.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인 및 운영 평가

4. 평가결과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5.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 이행사항의 주기적 확인 및 추가조치 필요성 판정

③ 안전감독관은 별표 5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수색·구조조정 업무

제1절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

제14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설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감시하고, 수색·구조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조조정본부에 위성수색·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5조(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영) ①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상시 가동체제유지를 위하여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의 유지관리는 본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위성수색·구조단말기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동되지 않은 사유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ELT를 임의로 작동하여서는 안되며 정비 및 시험운영 목적으로 ELT를 작동 할 경우 시험운영시간을 구조조정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식별 및 조치절차) ① 위성수색·구조단말기의 전시 면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발생지역을 확인하여 즉시 임무조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난신호 발생상황을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지역구조조정본부에 항공구조대응시스템으로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다만, 긴박한 상황일 경우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구조조정본부는 사고사실을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 등의 정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정보를 검토하여 분석한다.

제17조(기록유지) 항공기 조난 신호 등 발생한 상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조난신호 수신처리 구분기준은 별표 16호와 같다.

제2절 수색·구조 업무

제18조(수색·구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수색·구조조정업무 운영절차 등을 포함한 수색·구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와 경보소 그리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규정의 변경 시에도 그러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색·구조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색·구조구역 내의 수색·구조활동 수행방법

2. 가용 통신체계 및 시설의 활용

3.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경고방법

4. 민·관·군의 수색·구조에 참가한 대원의 임무 및 권한

5.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 및 활용방법

6. 추락위치에 따른 사고항공기 구조 및 지원방법

7. 불법침입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8. 수색·구조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연료보급 등 지원대책 등

제19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구조조정본부는 효율적인 수색·구조지원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하며, 운영절차는 별표 6 수색·구조업무흐름도와 같다.

②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하여야 하고, 수색·구조업무수행이 가능한 별표 7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조조정본부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수단

가. 지역구조조정본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 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나.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황실(소방상황센터,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다. 항공교통업무기관

라. 국방부 탐색구조본부

마.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공수구조과

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상황실

사. 경찰청 상황실

아. 기상청 예보실

자. 인접국 구조조정본부

2. 항공고정통신망, 녹음이 되는 전화기

3. 수색･구조구역과 수색･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대축척 지도

4. 수색･구조 관련기관 및 수색･구조시설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

5. 수색･구조와 관련된 법령, 문서, 지침, 양식, 국제민간항공조약 협약서 및 부속서 12

6. 항공기 위치파악 및 무선통신을 위한 공지무선망

④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운영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항공기 사고정보 입수 시 조치절차) ①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가진 자는 구조조정본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조조정본부에서 접수되는 항공기 사고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성수색･구조단말기로부터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사고가 의심되는 정보

2.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그리고 지역구조조정본부로부터 수신한 사고신고

3. 소방상황실에서 수보한 항공기 사고 정보

4.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접수된 수색･구조목적의 비행계획서 정보

5.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활동정보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정보를 접수한 구조조정본부는 접수 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하고, 요구되는 활동범위와 선포할 비상단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조난신호 발생지역을 확인

2.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조난신호 검색여부 재확인

3.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기관에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

4. 그 밖의 정보수집

제21조(비상단계 선포) ① 본부장은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를 결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비상단계를 선포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수색·구조구역별 해당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수색･구조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단계를 선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한다.

제22조(비상단계별 조치) 구조조정본부는 제21조에 따라 비상단계를 선포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단계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단계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경보소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불확실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나. 사고항공기에 대하여 별표 8 비상용 공지통신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수색을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요청하고, 교신결과를 수신한다.

다. 항공기의 비행계획서의 계획된 항로와 실제항로, 무전교신기록, 목격정보, 통신수색결과,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정보를 분석·평가한다.

라. 사고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마. 항공기 안전에 염려되는 경우에는 경보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색이나 다른 정보로부터 항공기가 사고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2. 경보단계

가. 즉시 경보단계가 선포되었음을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 긴급구조기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한다.

다. 항공기의 계획된 항로, 기상, 지형, 통신 가능지역, 최종확인지점, 무전교신 등의 전반적 분석을 실시한다.

라. 항공기가 출발 후 비행으로 연료고갈 시간을 추정하고, 악기상하의 항공기 성능을 검토한다.

마. 항공기 위치 확인이 안 되었거나 연료고갈, 항공기와 탑승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난단계로 진행한다. 다만, 항공기가 사고상태에 있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3. 조난단계

가.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조난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수색·구조운영계획에 의한 수색･구조활동 개시

나. 필요시 긴급구조지원기관(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등)의 수색･구조를 요청

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한다.

라. 필요한 경우 인접국가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마.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당해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제23조(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구조) 본부장은 사고항공기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구조조정본부 관할 지역에 걸친 사고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구조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예비정보)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구역에 대하여 항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1.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통신수단

2. 수색･구조대의 위치 및 연락망

3.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무선국 위치 및 호출부호, 주파수

4. 수색･구조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구호시설 등

5. 투하 가능한 비상생존장비의 저장위치

제25조(정보제공) ①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활동 정보가 당해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를 목격한 다른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현장을 계속 주시하면서 구조조정본부 또는 관할 관제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항공기의 위치 확인(지리적 위치)

2. 사고 항공기의 기종, 호출부호, 상태

3. 목격시간

4. 목격된 사람의 수

5. 현지 기상상태

6. 생존자의 신체상태(부상정도)

7. 사고지점의 지상접근로

8.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지시에 따른 사항

③ 사고현장에 수색･구조항공기보다 먼저 도착한 항공기는 수색･구조항공기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활동을 책임지고 실시하되, 구조조정본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통신을 유지하여 제2항의 사고 항공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비상단계 종료) ① 본부장은 사고항공기 및 생존자들의 위치가 확인되어 모두 구조되었을 때 또는 사고의 상태에 있지 않거나 사고항공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확인된 경우 비상단계를 해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수색･구조를 위한 기상조건 등 구조노력의 한계가 있을 경우, 또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나 단서들이 밝혀지면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수색활동의 일시정지 및 재개를 할 수 있으며, 수색･구조에 의해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27조(수색･구조구역) ①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위한 수색･구조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육상이며,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구역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각 소방본부 관할 구역 내에서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상상황 시 본부장은 조난단계가 선포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색·구조구역을 지정하여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핵심구역 : 항공기 사고 및 사고추정지역

가. 위성수색·구조단말기에 의하여 사고지점으로 위치가 확인된 지역

나. 항공기의 위치가 최종 보고된 지역

다. 무선통신이 불가할 경우 항공기 도착예정지역

라. 항공기의 최종 보고된 위치가 2개의 수색·구조구역 경계선에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 이동방향지역

2. 관심구역 : 핵심구역의 외곽지역으로 핵심구역에 인접한 다른 지역구조조정본부의 관할구역

제28조(인접지역 사고인지 시 조치) 지역구조조정본부는 인접 수색·구조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사고지역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구조기관간 협조) ①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다른 수색·구조 관련기관과 수색·구조 민간단체도 수색·구조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필요 시 사전 협정서를 체결하여 시설사용, 훈련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수색･구조대) ① 항공기 사고발생시 수색･구조대는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및 각 소방본부·소방서의 119구조·구급대로 구성하되, 필요시 기타 소방력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수색･구조대가 지원 시에는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관이 수색·구조구역을 조정하여 할당한다.

③ 비인가 수색･구조대가 수색･구조지원을 할 경우에는 수색･구조구역 내 관할 수색･구조대의 통제 하에 운용하도록 하며 수색･구조대 상호간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1조(수색･구조항공기) ① 긴급구조기관의 항공기는 신호추적장치(Homing)를 구비하고, 사고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한 비상주파수와 사고현장에서 지정 가능한 다른 주파수와도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색·구조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색·구조항공기에 구비할 장비와 물품 보유기준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제3절 수색·구조지원 업무

제32조(수색·구조지원) ① 구조조정본부는 수색·구조지원을 위한 시설과 적절한 비상식량, 의료품, 신호장비 등 수색·구조 및 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의 현황을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및 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는 수색･구조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도록 포장된 생존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항공구조구급대별 생존장비의 최신 현황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색·구조 통신) ①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는 긴급구조 관련기관과의 즉각적인 연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유·무선 통신을 갖추어야한다.

1. 유선망

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통전화(별표 11 통신망도)

나. 위성수색·구조단말기(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다. 항공고정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라. 팩시밀리

마. 일반전화

바. 인터넷통신망

2. 무선망

가. 비상공지통신망(구조조정본부에 한한다)

나. 소방통신망

다. TRS무선망

라. 무선전화

마. 위성전화기

바. 그 밖에 필요한 무선망

② 제1항의 통신망의 정상적인 상태유지를 위한 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유지 한다.

③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항공기가 운용하는 무선망은 별표 8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수색·구조주파수)와 같다.

제34조(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 ①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는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방법(국제신호규약)을 휴대하여야 하며, 수색･구조신호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신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를 목격한 항공기는 신호의 의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기록 유지) ①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사고 발생 시부터 수색･구조 종료 시 까지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기록을 바탕으로 비상단계, 수색･구조활동, 장비사용 및 절차,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시 제2항의 평가보고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업무

제36조(감독활동의 구분)  ① 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확인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1.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에 대한 사항

2. 직무기술서의 타당성여부

3. 인적요인(Human Factor) 운용 여부

4. 수색･구조대원에 대한 교육실적 및 훈련수준 확인

5. 그 밖에 수색･구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확인감독은 정기감독에 따른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당해 분야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특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독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색·구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7조(연간감독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독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기사고수색･구조분야의 연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독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독대상기관 및 점검내용

3. 감독의 종류 및 점검기간

4. 그 밖의 감독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8조(감독방법 및 주기) ① 감독은 실지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독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감독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정기감독은 별표 14에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제39조(감독의 실시) ① 안전감독관은 제37조의 연간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정기 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에게 감독일정, 감독범위 및 안전감독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감독 또는 특별감독의 경우에는 감독실시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 시 국민안전처장관이 발행한 별지 3-1호 서식의 감독활동 명령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2.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색·구조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3. 관계직원에 대한 출석, 진술

4.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5. 기타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0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안전감독관은 제39조에 따른 감독결과 지적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규정에는 없지만 보다 나은 수색·구조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 현장시정 :  경미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③ 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감독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결과의 보고) ① 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감독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지적사항, 조치사항, 개선권고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제1항의 감독결과를 해당 기관(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한다.

제41조의2(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 ① 수검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시 제41조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에 명시된 처리기한이 15일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훈련

제1절 직무교육훈련

제42조(직무교육훈련의 구분)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소속 직원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기본교육(Initial Training) : 신규보직자에게 수색·구조업무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교육하여 직무능력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소관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3. 직무교육(OJT : On the Job Training) : 안전감독관 및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별로 담당업무에 대한 임무수행절차를 선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43조(교육훈련계획)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2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소요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교육계획 외에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교육과정 및 대상) ① 제42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대상을 구분하지 아니 하고,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감독관교육 : 선임감독관, 감독관

2. 관리자교육 : 임무조정관, 임무담당관

3. 운용자교육 :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을 세분할 수 있다.

제45조(교육훈련방법) ①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하되, 집합교육, 위탁교육, 자체소집교육, 구두교육, 실무실습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기본교육(IT) : 집합교육, 위탁교육, 자체소집교육

2. 정기교육(RT) : 집합교육, 위탁교육, 자체소집교육

3. 직무교육(OJT) : 자체소집교육, 구두교육, 실무실습교육

② 각 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별표 15의 교육훈련과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교육은 2주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나, 정기교육과 직무교육은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따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6조(평가) ① 기본 및 정기교육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평가, 실기평가(보고서, 연구과제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본 및 정기교육의 교육훈련 실적은 소속기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 및 유지한다.

제2절 수색·구조훈련

제47조(수색·구조훈련의 구분) ①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황전파훈련(메세지훈련)

2. 도상훈련

3. 합동수색·구조훈련

4. 항공기 사고수습훈련

② 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국내·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구조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제48조(상황전파훈련) 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임무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전파훈련을 메시지전달 또는 유·무선 통신망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훈련은 임무조정관 및 임무담당관의 통제 하 매월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제48조의2(도상 훈련)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을 숙지하고, 항공기 수색·구조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임무조정관 또는 임무담당관의 통제 하 반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9조(합동수색·구조훈련)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6 제1항 제3호에 의거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합동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항공기 사고수습훈련) ① 각 공항을 관할하는 공항관리공단 주관으로 연2회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수습 대비훈련 중 1회 이상은 구조조정본부 및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연계한 합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는 훈련기관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조하고, 훈련에 참가규모와 훈련방법 등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평가) ①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기록·유지한다.

② 임무조정관 또는 임무담당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 간 협조

제52조(외국 수색·구조항공기의 진입) 수색·구조 구역 내에 외국 국적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 수색·구조대 및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 구역 내에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3조(수색·구조 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4조(인접 관할구역에서의 항공기 사고 상황 인지 시 조치) ① 본부장은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 및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인접 국가의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 국적항공기가 인접국 수색·구조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하여 수색·구조대를 파견할 경우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파견내용을 통보한다.

제55조(국제협력증진) ①본부장은 필요시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방문을 통하여 수색·구조지원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제·개정안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 후 국내규정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56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법」

2. 「소방기본법」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5. 국제항공해양 수색 및 구조 매뉴얼

6.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7.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8.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감독·운영에 관한 규칙

9. 항행분야 국제 업무 처리지침

9. 그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제5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예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9호, 2017.2.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무조정관(임무담당관) 직무기술서(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관련)

1. 직위정보
소 속	기관명		직 책	임무조정관(임무담당관)
	실․국		보임 가능 직급
	과․팀
2. 직무의 의의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에서 수행하는 수색·구조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단계를 선포하고, 단계별 조치절차 수행

3. 직무의 목적과 구조
주요 업무활동 (2개 이상)	성과책임	비중	성과지표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	효과적인 수색·구조계획을 수립한다.	25 %	계획수립의 적정성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제반업무 수행	체계적인 수색·구조활동을 전개한다.	25 %	상황처리 횟수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분석 및 개선사항 수행	수색·구조활동중 개선사항 도출과 시정시스템을 구축한다.	25 %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 개선사항 도출 건수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	평소 항공기사고 대비대응 체제를 갖춘다.	25 %	상황전파훈련 및 합동수색·구조훈련 횟수

4.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
주고객 (행정수요자)		수색·구조 종사자
직무 분야	분야	기획	집행관리	내부감독	평가	조사․연구	내부자원 ․관리	자원확보 ․배분	기타
	비중 (100%)	10%	10%	20%	20%	10%	10%	10%	10%
이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
직무수행 절차		ㅇ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연간계획수립 ㅇ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조정업무 수행 ㅇ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각종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대인․대기관 접촉		접촉대상		접촉사유				접촉비중(100%)
		긴급구조기관		수색·구조활동 지원요청				40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경보소		항공기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 협의				30 %
		민간구조단체		민간자율구조대 협력업무				20 %
		인접국 수색·구조기관		수색·구조국가간 협력				10 %
직무수행상 제약조건 (또는 장애)
직무수행 효과		성공적 수행시 긍정적 효과				실패시 부정적 효과
		ㅇ체계적인 수색·구조활동전개 ㅇ항공기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ㅇ국민의 안전한 항공활동 보장				ㅇ체계적인 수색·구조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항공기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

5. 직무수행요건

경 력
요 구 역 량	종류	필요성
	고객․수혜자 지향	수색·구조 요구조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됨
	문제인식․ 이해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의 미비점 및 잠재되어 있는 문제발생 요인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개선할 주도적 능력이 필요
	의사소통	수색·구조활동의 업무관계자에게 이해시켜 공동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필요
자 격 증	□ 꼭 필요 □ 필요 있으면 도움 □ 불필요 ※ 자격증 종류 : 무선통신사
요 구 지 식	분야	수색·구조	요구수준	5
	이유	수색·구조업무의 개념, 업무이해, 관련법령(Doc, 법, 시행규칙) 등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정책방향 설정 및 이행이 요구됨
외 국 어	외국어명	영어	요구수준	2
	이유	영어로 제공되는 수색·구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국제적 동향 파악으로 국내 적용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정보화 능력	요구수준	3
	이유	수색·구조관련 시스템의 이해와 전문 소프트웨어의 응용 및 활용능력이 요구됨
필요 교육훈련
기 타 (필요 학위 등)

6. 바람직한 보직경로
구 분	보직경로(해당 직위)
1. 사전에 경험이 필요한 직무
2. 향후 보직 가능 직무
1) 부처 내(현 직급 유지 시)
2) 부처 내(승진 시)
3) 타 부처
4)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7. 직무체계도
차상위자의 직위명
직속상사의 직위명
본인 직위 및 같은 상사에 속하는 여타 직위
직속부하의 직위(좌측하단칸은 부하가 관리하는 직원수 - 자신은 제외)		임무담당자				임무담당자							임무담당자					임무담당자
그 부하의 주요한 업무활동		상황접수				상황전파							상황분석					상황처리

[별표 2]

임무담당자 직무기술서(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관련)

1. 직위정보
소 속	기관명		직 책	임무담당자
	실․국		보임 가능 직급
	과․팀
2. 직무의 의의
구조조정본부(지역구조조정본부)에서 수행하는 수색·구조와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한 접수, 전파, 처리업무 수행

3. 직무의 목적과 구조
주요 업무활동 (2개 이상)	성과책임	비중	성과지표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검색	항공기사고 발생 조난신호 검색	25 %	검색횟수
항공기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요청 접수	완벽한 신고접수체계 확립	25 %	상황처리 횟수
접수된 항공기사고에 대한 관련 기관, 단체에 신속한 전파업무 수행	신속 전파체계 구축 통신망 유지	25 %	전파시간
항공기사고 현장에 수색·구조대 출동요청	신속한 수색·구조활동 전개	25 %	출동요청의 적정성

4.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
주고객 (행정수요자)		수색·구조 종사자
직무 분야	분야	기획	집행관리	내부감독	평가	조사․연구	내부자원 ․관리	자원확보 ․배분	기타
	비중 (100%)	-	50%	-	-	-	20%	20%	10%
이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
직무수행 절차		ㅇ 항공기사고에 대한 접수업무 수행 ㅇ 항공기사고 상황 전파업무 수행 ㅇ 수색·구조 활동에 상황처리업무 수행 ㅇ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각종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대인․대기관 접촉		접촉대상		접촉사유				접촉비중(100%)
		긴급구조기관		수색·구조활동 지원요청				30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경보소		수색·구조활동 지원요청				30 %
		민간구조단체		수색·구조활동 지원요청				30 %
		인접국 수색·구조기관		수색·구조활동 지원요청				10 %
직무수행상 제약조건 (또는 장애)
직무수행 효과		성공적 수행시 긍정적 효과				실패시 부정적 효과
		ㅇ체계적인 수색·구조활동전개 ㅇ항공기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ㅇ체계적인 수색·구조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항공기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

5. 직무수행요건

경 력
요 구 역 량	종류	필요성
	고객․수혜자 지향	수색·구조 요구조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됨
	문제인식․이해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의 미비점 및 잠재되어 있는 문제발생 요인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개선할 주도적 능력이 필요
	의사소통	수색·구조활동의 업무관계자에게 이해시켜 공동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필요
자 격 증	□ 꼭 필요 □ 필요 있으면 도움 □ 불필요 ※ 자격증 종류 : 무선통신사
요 구 지 식	분야	수색·구조	요구수준	5
	이유	수색·구조업무의 개념, 업무이해, 관련법령(Doc, 법, 시행규칙) 등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정책방향 설정 및 이행이 요구됨
외 국 어	외국어명	영어	요구수준	2
	이유	영어로 제공되는 수색·구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국제적 동향 파악으로 국내 적용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정보화 능력	요구수준	3
	이유	수색·구조관련 시스템의 이해와 전문 소프트웨어의 응용 및 활용능력이 요구됨
필요 교육훈련
기 타 (필요 학위 등)

6. 바람직한 보직경로
구 분	보직경로(해당 직위)
1. 사전에 경험이 필요한 직무
2. 향후 보직 가능 직무
1) 부처 내(현 직급 유지 시)
2) 부처 내(승진 시)
3) 타 부처
4)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7. 직무체계도
차상위자의 직위명
직속상사의 직위명
본인 직위 및 같은 상사에 속하는 여타 직위
직속부하의 직위(좌측하단칸은 부하가 관리하는 직원수 - 자신은 제외)
그 부하의 주요한 업무활동

[별표 3]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경보소의 관할 구역(제7조 관련)

서울지역 구조조정본부

김포공항

서울APP

경기지역

구조조정본부

오산APP

강원지역구조조정본부

양양,원주공항

원주,강릉APP

경북지역구조조정본부

예천,포항공항

예천,포항APP

대구지역

구조조정본부

대구공항

대구APP

경남지역

구조조정본부

사천공항

사천APP

부산지역

구조조정본부

김해공항

김해APP

울산지역

구조조정본부

울산공항

울진비행장

제주지역

구조조정본부

제주공항

제주APP

정석비행장

전남지역

구조조정본부

목포,무안

여수공항

광주지역

구조조정본부

광주공항

광주APP

전북지역

구조조정본부

군산공항

군산APP

지역구조조정본부

경보소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경보소의 관할 구역

충북지역

구조조정본부

청주공항

중원APP

범례

구조조정본부

인천ACC,비행정보실

대구APP,MCRC

인천지역

구조조정본부

인천공항

서울APP

충남지역

구조조정본부

해미APP

대전지역

구조조정본부

해미 APP

세종시

지역구조조정본부 해미APP

창원지역

구조조정본부

김해공항

김해APP

[별표 4]

안전감독관의 자격(제12조 관련)

소방위 이상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구조․구급대원으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구조․구급대원으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2주 이상의 구조․구급관련 교육을 받고, 구조․구급업무에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항공수색·구조업무 또는 운항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교육기관에서 구조․구급교수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에서 구조․구급대원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7.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조․구급업무 또는 항공수색·구조업무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5]

안전감독관 직무기술서(제13조제3항 관련)

1. 직위정보
소 속	기관명		직 책	안전감독관
	실․국		보임 가능 직급
	과․팀
2. 직무의 의의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에서 수행하는 수색·구조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

3. 직무의 목적과 구조
주요 업무활동 (2개 이상)	성과책임	비중	성과지표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연간 감독 계획수립	효과적인 감독계획을 수립한다.	25 %	계획수립의 적정성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 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감독업무수행	체계적인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전개한다.	25 %	점검횟수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 본부에 대한 감독결과 분석 및 보고	수색·구조활동중 개선사항 도출과 시정시스템을 구축한다.	25 %	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횟수
수색·구조업무의 규정, 관리절차상의 및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수색·구조업무를 개선한다.	25 %	수색·구조업무개선 횟수

4.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
주고객 (행정수요자)		수색·구조 종사자
직무 분야	분야	기획	집행관리	내부감독	평가	조사․연구	내부자원 ․관리	자원확보 ․배분	기타
	비중 (100%)	10%	10%	20%	20%	10%	10%	10%	10%
이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
직무수행 절차		ㅇ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감독계획 수립 ㅇ 구조조정본부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 ㅇ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각종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대인․대기관 접촉		접촉대상		접촉사유				접촉비중(100%)
		구조조정본부		구조조정본부 감독업무				40 %
		지역 구조조정본부		지역구조조정본부 감독업무				40 %
		긴급구조기관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업무 확인				10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경보소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업무 확인				10 %
직무수행상 제약조건 (또는 장애)
직무수행 효과		성공적 수행시 긍정적 효과				실패시 부정적 효과
		ㅇ수색·구조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업무 수행으로 완벽한 수색·구조활동체계 구축				ㅇ 체계적인 수색·구조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항공기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

5. 직무수행요건

경 력
요 구 역 량	종류	필요성
	고객․수혜자 지향	수색·구조 요구조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됨
	문제인식․이해	기존에 수행하는 업무의 미비점 및 잠재되어 있는 문제발생 요인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개선할 주도적 능력이 필요
	의사소통	수색·구조활동의 업무관계자에게 이해시켜 공동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필요
자 격 증	□ 꼭 필요 □ 필요 있으면 도움 □ 불필요 ※ 자격증 종류 : 무선통신사
요 구 지 식	분야	수색·구조	요구수준	5
	이유	수색·구조업무의 개념, 업무이해, 관련법령(Doc, 법, 시행규칙) 등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정책방향 설정 및 이행이 요구됨
외 국 어	외국어명	영어	요구수준	2
	이유	영어로 제공되는 수색·구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국제적 동향 파악으로 국내 적용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정보화 능력	요구수준	3
	이유	수색·구조관련 시스템의 이해와 전문 소프트웨어의 응용 및 활용능력이 요구됨
필요 교육훈련
기 타 (필요 학위 등)

6. 바람직한 보직경로
구 분	보직경로(해당 직위)
1. 사전에 경험이 필요한 직무
2. 향후 보직 가능 직무
1) 부처 내(현 직급 유지 시)
2) 부처 내(승진 시)
3) 타 부처
4)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7. 직무체계도
차상위자의 직위명
직속상사의 직위명
본인 직위 및 같은 상사에 속하는 여타 직위
직속부하의 직위(좌측하단칸은 부하가 관리하는 직원수 - 자신은 제외)
그 부하의 주요한 업무활동

[별표 6]

수색·구조업무 흐름도(제19조제1항 관련)
									육상 사고항공기
	외국 구조조정본부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경보소						소방상황실			목격자
			구조조정본부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지역 구조조정본부 (시·도 상황실)
외국구조대
수색·구조헬기
	국방부							긴급구조지원기관
	탐색구조본부							상황실
공군				육군				수색·구조기관				수색·구조대									수색·구조대			수색·구조대
탐색구조전대				항작사				경찰,해경,산림청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대			민간단체
구조헬기				구조헬기				구조헬기				소방헬기									소방헬기			민간구조헬기

	범 례
정보제공
협 조

[별표 7]

구조조정본부 ․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의 자격(제19조제2항 관련)

구 분	자 격 조 건
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무선통신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영어소통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자 - 구조․구급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상황실근무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중앙119구조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자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무선통신자격증이 있거나 무선통신교육과정을 이수 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자 - 구조․구급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상황실근무요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시·도 소방본부장이 능력을 인정하여 지정한자

[별표 8]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제22조 관련)

구 분	주 파 수
VHF *	126.90MHz, 135.725MHz
UHF *	250.80MHz, 317.55MHz
HF *	3455KHz, 10081KHz
비상주파수 *	121.50MHz, 125.30MHz, 243.00MHz
수색·구조주파수	122.0MHz, 127.8MHz

* 무전교신은 사고항공기에 대하여 통신탐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항공교통센터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별표 9]

수색·구조항공기 탑재장비(제31조 관련)

순번	장 비 명	단위	수량	비 고
1	구조용 탐색장비 (SAR DF)	대당	1세트	비상신호 Homing용
2	구조인양기 (Rescue Hoist)	대당	1세트
3	응급의료장비 (EMS kit)	대당	1세트	이동들것 포함
4	통신장비 (Radio equipment)	대당	2세트
5	탐조등 (Search Light)	대당	1세트
6	확성기 (Loudspeaker)	대당	1세트
7	휴대용 무전기 (Portable Radios comm')	대당	2세트	SAR 비상통신용
8	디지털 캠코더 (Digital Camcorder)	대당	1세트
9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ELT)	대당	1세트

[별표 10]

수색·구조항공기 구조용 물품(제31조 관련)

순번	장 비 명	단위	수량	비고
1	팽창식 구명보트 (Inflatable liferaft)	대당	2세트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4~12인용)
2	구명동의 (Life jackets)	대당	1세트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3	생존 보호복 (Survival suits)	대당	1세트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4	구명부위 (life buoys)	대당	1세트	기종별 최대탑승기준
5	휴대용 무전기(VHF) (Portable VHF Radios comm')	대당	2세트	SAR 투하 비상통신용
6	구조 바스켓 (Rescue baskets)	대당	1세트	Basket, Sling, Net, Litter, Seat 등
7	국제신호서 사본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대당	1세트
8	생존장비 (Survival equipment)	대당	2세트	투하용
9	휴대용 소화기 (Portable extinguisher)	대당	2세트
10	신호장비 (Signalling equipment)	대당	1세트	불꽃조난신호장비 등
11	구급의료용품 (Medical kit)	대당	1세트	구급용품 및 의약품
12	쌍안경 (Binoculars)	대당	2세트
13	메가폰 (Megaphone)	대당	1세트
14	구조용 기타장비 (SAR any equipment)	대당	1세트

[별표 11]

통 신 망 도(제33조 관련)
			지역구조조정본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경보소
			18개소														소방상황센터,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																				45개소
				항공교통업무기관															구조조정본부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긴급구조지원기관
탐색구조본부															상황실												예보실													상황실
						TAOC															공군																	육군
						공수구조과															탐색구조전대																	항작사

[별표 12]

수색·구조 신호(제34조 관련)

1. 수상선박에 대한 신호

1.1 항공기가 수상선박을 조난당한 항공기 또는 선박 쪽으로 직접 유도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낼 경우 다음 순서로 기동하여야 한다.

1회 이상 수상선박 주위 상공을 선회한다.

저고도에서 앞쪽으로 접근하여 수상 선박의 진행예정코스를 횡단한다.

(1) 날개를 흔든다.

(2) 스로틀을 개폐한다.

(3) 프로펠러 피치를 변경한다.

주 1. 수상선박의 소음으로 인하여 (2)와 (3)의 방법이 (1)의 방법보다 효과가 적다고 판단 할 때는 (2)와 (3)의 방법은 주위를 끌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사용된다.

다. 수상선박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수를 조정한다.

1.2 수상선박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는 저고도에서 후미로 접근하여 수상선박의 항적을 횡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동하여야 한다.

가. 날개를 흔든다.

나. 스로틀을 개폐한다.

다. 프로펠러 피치를 변경한다.

1.3 수상 선박은 1.1항 및 1.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신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신하여야 한다.

가. 신호를 수신했음을 나타낼 경우

신호 깃발(수직의 적색 및 백색 띠)을 게양(이해하였음을 의미)

신호등을 점멸시켜 모스 부호 "T"를 연속적으로 표시

항공기를 따라가기 위하여 선수를 변경

나. 이행이 불가능함을 표시할 경우

국제깃발 "N" (청색 및 백색 바둑판무늬의 정사각형)을 게양

신호등을 점멸시켜 모스 부호 "N"을 연속적으로 표시

2. 지대공 시각신호

2.1 생존자가 사용하는 지대공 시각신호

번호	의미	기호
1	원조가 필요함
2	의료 원조가 필요함
3	아니오 또는 부정
4	예 또는 긍정
5	화살표방향으로 진행

2.2 구조대가 사용하는 지대공 시각신호

번호	의미	기호
1	활동완료
2	사람을 모두 발견하였음
3	일부 사람만 발견하였음
4	우리는 더 계속 진행할 수 없음. 기지로 귀환하고 있음
5	두 그룹으로 나누었음. 각각 표시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6	항공기가 화살표 방향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음
7	발견사항 없음, 수색을 계속할 것임

2.3 기호의 길이는 2.5미터(8피트) 이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눈에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주1. 기호는 긴 천, 낙하산, 나뭇조각, 바위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이용하거나 또는 지표면을 밟아 표시하거나 기름으로 얼룩을 만드는 등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표시할 수 있다.

주2. 위의 신호에 대한 주의를 끌기 위하여 전파, 조명탄, 연기, 빛의 반사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공대지 신호

3.1 항공기가 지상의 신호를 이해하였을 경우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기동하여야 한다.

가. 주간에는 항공기의 날개를 흔든다.

나. 어두울 때에는 항공기의 착륙등을 2회 점멸하거나 착륙등이 없을 경우 항행등의 스위치를 2회 점멸한다.

3.2 위의 신호가 없다는 것은 지상신호가 이해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별표 13]

정기감독 점검항목(제36조 관련)

순번	점검분야	점 검 내 용
1	수색·구조 대비분야	관할 수색·구조구역 특성에 맞는 수색·구조운영계획 수립
		임무담당자의 최근의 개정된 각종 규정,매뉴얼 등 숙지상태
		유관기관 등 수색·구조대(구조인력, 항공기 등) 현황 유지 및 관리실태
		관할 경보소(공항 등)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통신망 운영실태
		사고유형별 상황대응 훈련실시 여부
		수색·구조대 훈련 및 장비 관리상태
		민간 협력체제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색·구조관련 업무 추진상태(Human Factor 등)
2	수색·구조 대응분야	비상출동태세 유지 여부
		구조조정본부의 초동조치 적정 여부(비상단계선포,조치)
		사고전파체계의 적정 여부
		매뉴얼에 따른 상황대응 여부
		상황대응에 대한 목표시간관리 적정 여부
3	수색·구조 사후조치 및 평가분야	사고건별 사고 발생 원인분석 여부
		수색·구조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여부 (초동조치, 수색·구조대 동원, 사후수습 등)
		수색·구조활동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수립여부
		시정조치 여부

※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표 14]

정기감독 주기(제38조 관련)

구분	피감기관	감독주기	비고
구조조정본부	중앙119구조본부	1년
지역 구조조정본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전남, 충북, 제주, 강원, 창원	2년 1회	당해 경보소 확인방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남, 경북, 전북	2년 1회	당해 경보소 확인방문

※ 국민안전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표 15]

교육훈련과목(제45조 관련)

□ 기본교육

교과목	주 요 내 용	안전 감독관	임무 조정관․ 담당관	임무 담당자	비고
가. 법령이해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법,령,규칙) ㅇ 소방기본법령(법, 령, 규칙) ㅇ 구조․구급관련법령	○	○	○
나. 국제규정	ㅇ ICAO Annex12 ㅇ 항행분야 프로토콜(Doc9734,STD A12) ㅇ Safety oversight Manual ㅇ IMSAR Manual Ⅰ,Ⅱ, Ⅲ	○	○
다. 감독윤리	ㅇ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ㅇ 감독절차 및 기술 ㅇ 감사기법	○
라. 통 신	ㅇ 유,무선 통신 ㅇ 항공통신 : 관제용어 ㅇ AFTN판독법	○	○	○
마. 항공정보	ㅇ 항공교통업무(우리나라 공역체계) ㅇ 항공교통관제업무(관제시설 및 관제절차) ㅇ 비행정보업무(비행계획, 비행정보제공) ㅇ 항공정보업무(항공지도, AIP)	○	○	○
바. 수색·구조 업무	ㅇ 수색·구조업무 개요 ㅇ 수색·구조업무기관 ㅇ 수색·구조구역 ㅇ 수색·구조업무절차 ㅇ 수색·구조장비/현황 ㅇ 상황보고절차	○	○	○
사. 위성수색·구조 단말기운용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 및 정비절차	○	○	○
아. 항공기상	ㅇ 항공기상 개요 ㅇ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ㅇ 기상현상 및 예보	○	○

교과목	주 요 내 용	안전 감독관	임무 조정관․ 담당관	임무 담당자	비고
자. 인적요인 (Human Factor)	ㅇ 항공인적요인 개요 ㅇ 항공생리 - 피로/경계, 수면장해 및 부족, 불규칙리듬 - 야간 장애, 장시간 근무, 휴식시간 이용 - 교대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ㅇ 항공심리 - 실수 및 신뢰 - 워크로드(주의 및 정보처리) - 정보처리 : 지적인경향 및 습관패턴, 주의 및 경계, 인지의 한계, 기억 - 행동요인 : 개성, 동기, 문화, 개인과 팀과의 관계 - 인지 및 상황인식, 판단 및 결정 - 스트레스 : 원인, 증상 및 영향, 대처방안 - 기량/경험/숙련유지 및 업무수행능력 -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면하는 경우의 업무한정 - 개인건강 : 다이어트/영양, 알코올, 향정신성약물(니코틴, 카페인), 의료, 헌혈, 나이/노쇠 - 정신적적합성/스트레스관리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운용 - 전시기사용, 색상의 사용, 레이다 - 오작동, 주의산만 및 대응 - 높이, 각도(인간공학적 설계), 도장색상 ㅇ 인적 안정성 - 온도, 조명, 습도 등, 좌석 조정, 소음 - 헤드셋 및 스피커 사용 방법 ㅇ 표준운영절차(SOP) - 논리적 근거, 이득(benefit) - 인적한계 및 사고․준사고 기록으로부터 추출 ㅇ 팀운영과 관련한 문제해결 및 결정 - CRM 원칙 - 항공수색·구조업무에 CRM 기법의 적용 ㅇ 조직환경 -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 조직 구조 및 안전 - 문화와 안전, 절차와 안전 - 안전한 조직 및 불안전한 조직의 형태	○	○	○

□ 정기교육

교과목	주 요 내 용	안전 감독관	임무 조정관․ 담당관	임무 담당자	비고
가. 법령이해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법,령,규칙) ㅇ 소방기본법령(법, 령, 규칙) ㅇ 구조․구급관련법령 ㅇ 항공기 사고조사 및 수습요령	○	○	○
나. 국제규정	ㅇ ICAO Annex12 ㅇ 항행분야 프로토콜(Doc9734,STD A12) ㅇ Safety oversight Manual ㅇ IMSAR Manual Ⅰ,Ⅱ, Ⅲ	○	○
다. 감독윤리	ㅇ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ㅇ 감독절차 및 기술 ㅇ 감사기법	○
라. 통 신	ㅇ 유,무선 통신 ㅇ 항공통신 : 관제용어 ㅇ AFTN판독법		○	○
마. 수색·구조 업무	ㅇ 수색·구조업무 개요 ㅇ 항공교통관제업무절차 ㅇ 항공기수색·구조계획 ㅇ 수색·구조업무절차 ㅇ 수색·구조장비/현황 ㅇ 기타 수색·구조관련 사항	○	○	○
바. 위성수색·구조 단말기운용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 및 정비절차	○	○	○
사. 인적요인 (Human Factor)	ㅇ 항공인적요인 개요 ㅇ 인적 안정성 - 주위환경요인 ㅇ 팀운영과 관련한 문제해결 및 결정 - CRM 원칙 - 항공수색·구조업무에 CRM 기법의 적용 ㅇ 조직환경 - 안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 - 안전한 조직 및 불안전한 조직의 형태	○	○

□ 직무교육

1. 안전감독관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관	비고
가. 감독윤리	ㅇ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ㅇ 부패방지관련 규정	전임자
나. 감독기법	ㅇ 감독계획수립절차 ㅇ 감독관 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요령 - 점검표 작성절차 ㅇ 감독절차 및 기술 - 점검사항 질문 및 인터뷰요령 - 사고발생원인 분석방법 - 사고대응 문제점 발굴방법 - 사고대응 개선조치사항 발굴방법 - 시정지시/개선권고 발부요령 ㅇ 점검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절차	전임자

2. 임무조정관/임무담당관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관	비고
가. 국내법규 (개정법령)	ㅇ 기본법령(법,령,규칙) ㅇ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운영규정(훈령) ㅇ 기타 수색·구조관련 법령	전임자
나. 국제규정	ㅇ ICAO Annex12 ㅇ 항행분야 프로토콜(Doc9734,STD A12) ㅇ Safety oversight Manual ㅇ IMSAR Manual Ⅰ,Ⅱ, Ⅲ	전임자
다. 수색·구조업무	ㅇ 항공기수색·구조계획 ㅇ 수색·구조업무절차/매뉴얼 ㅇ 수색·구조장비/현황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ㅇ 항공수색·구조훈련 - 훈련주기 및 훈련방법	전임자
라. 기 타	ㅇ 항공수색·구조 인적요소 ㅇ 기타 항공수색·구조관련 사항	전임자

3. 임무담당자

교과목	주 요 내 용	교관	비고
가. 국내법규 (개정법령)	ㅇ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운영규정(훈령) ㅇ 기타 수색·구조관련 법령	전임자
나. 수색·구조업무	ㅇ 항공기수색·구조계획 ㅇ 수색·구조업무절차/매뉴얼 ㅇ 위성수색·구조단말기 기능 및 사용법 - 위성수색·구조단말기 판독법(조난신호검색) - 위성수색·구조단말기 점검요령 ㅇ 항공수색·구조훈련 - 훈련방법/기록유지 ㅇ 상황조치절차 - 상황별 조치 및 기록절차	전임자
다. 기 타	ㅇ 기타 항공수색·구조관련 사항	전임자

[별표 16]

위성조난신호 수신 처리 구분(제17조 관련)

구분		기준	비고
실제 조난신호		ㅇ "조난사고"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여 조난신호를 발신한 경우
시험발신 신호		ㅇ 정비 및 시험운용 ㅇ 수색구조 훈련을 위해 발신한 경우
오발신 신호	취급부주의	ㅇ 부적절한 장비 설치 및 위치 ㅇ 부적절한 유지보수 ㅇ 위성조난신호기의 부적절한 신호발신 ㅇ 부적절한 장비 폐기
	기기 오작동	ㅇ 스위치 오작동 ㅇ 해수유입 ㅇ 테스트 모드 중 신호 발신 ㅇ 장비 고장(Non-GPS)
	설치 부주의	ㅇ 보관함 고장 ㅇ 자동 이탈장치 고장 ㅇ 항공기 외부 설치된 ELT 스위치 고장
	기상요인	ㅇ 극심한 기상여건 : 태풍, 파도 등
	자가발신	ㅇ 사전 미통보 테스트 ㅇ 고의 발신
	원인미상	ㅇ 신호 발신의 원인 파악 불가

[별표 17]

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제12조 관련)

1. 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수색·구조업무분야의 규모와 타당성에 기반을 두고 연간 감독계획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업무 과중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재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다음의 산출방식을 따른다.

					산출방식
	수색·구조안전감독관 필요인원수		=	1) 연간직무일수( 일)				≒	명
				2) 연간근무일수( 일)

1) 연간직무일수 : ∑(단위직무소요일 × 연간회수)

2) 연간근무일수 : 365일 - (토/일요일 일수 + 공휴일 일수 + 휴가 일수)

[별지 제1호서식]

수색·구조상황 기록부

담당자	조정관	본부장

구분	20 . . :	장소 (위치)	좌표				제보 기관 (자)				접수방법 시간				전문: FAX: 전화: 기타:
			지명
정보 접수 내용					접수 내용 전파 및 정보 요청	요청(통보) 내용
						기관
						수신자
						시간
						통보자
조치 사항					조치 내용 통보	기관
						수신자
						시간
						통보자
결과					전문 조치								보고 사항
작성자 직책 직급 성명 (서명)					참고내용												녹음: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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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비상상황 조치결과 보고서

구조조정본부				년 월 일					시간 : UTC
1. 비상단계			□ 불확실 단계 □ 경보단계 □ 조난 단계
2. 항 공 기 정 보	a. 소 속
	b. 기 종
	c. 등록기호/호출부호
	d. 탑 승 인 원
	e. 탑재 연료량(HRS)
	f. 항 공 기 색 상
	g. 출 발 지 (공항)				출발시간(ATD)					대체공항
	h. 목 적 지 (공항)				도착예정시간(ETA)
	i. 예 정 항 로
	j. 속 도(KTS)
3. 조 난 지 역 기 상 상 황
4. 사고보고 (기관/개인)		a.기관명(성명)
		b.주 소
		c.전 화 번 호
5. 최종위치 보 고		a.장 소				6. 사 고 관련자	a.기 장(명)
		b.시 간(UTC)					b.승무원(수)
7. 보 고 책 임 자		직급 : 성명: 서명					c.승 객(수)
							d.부상/사망(수)
							e.기 타
8.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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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1. 제목(Subject) :

2. 내용(Statement)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I duly confirm the fact that I stated above)

년(Year)         월(Month)      일(Date)

소속(Organization) :

직위(Position) :

성명(Name) :                     서명(Signature)

국민안전처 안전감독관 귀하

Submitted to Safety Inspector of MPSS

※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3-1호서식]

감 독 활 동 명 령 서 제 호 200 .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상기자에 대하여 다음의 임무를 부여함. 1. 임 무 : 2. 출 장 지 : 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이 본증을 제시하고 임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자는 누구든지 협조하여야 하며 직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함.
	발행기관의 확인자(인)
발급기관의 장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4호서식]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요구서 번호 :
	발행일자 :
수신 : 참조 : 제목 :
안전감독관 성명 : (서명)
내용 :
국민안전처 훈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본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 확인 : □ 만족/확인 □ 보완 요구(사유 기록) 년 월 일 국민안전처 안전감독관 : (서명)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시정지시/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			①시정지시(Direction)	□
			개선권고(Recommendation)
			현장시정(Instruction)	□
②발행번호(Serial No) : ③점검일자(Insp' Date) :		④발행일자(Issued Date):
⑤기관명(Company): 분야(Duty): 지적구분(Classification):		부서(Branch): 점검장소(Location):
⑥조치기한(Correction due date):	⑦근거(Reference):
⑧지적사항(Findings): 수검자 성명(Inspection received by):
⑨시정지시/개선권고사항(Action Required/Recommended) 안전감독관 성명(Inspector): 서명(Signature):
⑩조치내용(Action Taken) 부서장 성명(Team manager): 서명(Signature):
⑪조치사항 확인(Confirmation) □ 만족(Satisfied) □ 재시정요구(Follow-up Required) 년(Year) 월(Month) 일(Date) 국민안전처 안전감독관(NEMA Inspector): 서명(Signature):

210mg×297mm[백상지80g/m2]

(뒷 면)

[기재요령]

①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사안

-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내에

수정이 가능한 사안

② 발행번호

분류구분 - 연도 - 일련번호순으로 기재한다.

예) C-08-001

- 분류구분은 C(시정지시), (R)개선권고 (S)현장시정중 해당되는 영문을 표기

- 연도는 끝 두자리로 표기

- 일련번호는 당해연도 발행순으로 세자리로 표기

③ 점검일자는 점검수행 기간을 기재한다.

④ 발행일자는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행한 해당일자를 기재한다.

⑤ 대상 기관명은 점검대상 기관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

- 부서는 RCC 또는 RSC로 구분 기재한다.

- 분야는 계획, 운영, 교육훈련, 시설/장비, 기타를 기재한다.

- 점검장소는 점검이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지적구분은 점검수행시 발견된 지적사항을 제도미흡, 절차불이행, 교육훈련미흡,

장비결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 조치기한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고려하여 감독관이 명시한다.

⑦ 해당 점검의 근거가 되는 기준(법, 영, 규칙, 훈령 등)의 조항을 명시한다.

⑧ 점검수행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⑨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⑩ ⑨항에 따라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내용을 점검대상자(부서장)가 기재한다.

⑪ ⑩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재시정요구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6호서식]

시정지시/개선권고서 관리대장

일련 번호	지시/권고서 번호	감독 대상기관	발행 일자	조치사항	종결일시		비고
					종결	미결

※ 종결여부는 “V”로 표시한다.

210mg×297mm[백상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