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4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중앙소방학교 예규 제9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4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예규안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정 2003. 1.23.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호

개정 2007. 4. 4.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2호

개정 2010. 3.12.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3호

개정 2011. 7.29.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5호

개정 2012. 9.12.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6호

개정 2014. 8. 12.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9호

일부개정 2017. 2. 20.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

② “외래강사”란 교육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교재원고료 지급

제3조(교재원고의 작성분량) 교재원고는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20매(A4용지에 신명조 11포인트의 글자크기로 작성 시 원고지 3.5매로 환산)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4조(초과분에 대한 원고료 지급) 집필원고가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매수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복사물에 대한 원고료 지급) 다른 저작물을 복사한 경우의 원고료 지급은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 전체에 대하여 지급.

②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의 50퍼센트를 지급

③ 복사부분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복사물의 전체를 제외

제6조(수정․보완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 원고용지면 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수정․보완된 면은 원고료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제7조(부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단가) 원고료의 지급단가는 해당연도의 지급단가 기준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강사료 및 교통비 지급

제9조(강사료 지급 등) ① 강사료는 별표1의 강사분류표에서 의해 정한다.

② 지급단가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 한다.

제10조(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은 다음의 각 호에따른다.

① 수강인원이 7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그 기준의 50퍼센트

② 수강인원이 120인 이상인 경우 그 기준의 100퍼센트

제11조(교통비 지급) 강사료와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2003. 1.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2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 사 분 류 표

(제9조 관련)

구분	대 상
특별강의	․ 국내․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별강사 (Ⅰ)	․ 전․현직 부총리(급),장․차관(급) 대학교 총장(급) ․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별강사 (Ⅱ)	․ 전․현직 대학학장(급) ․ 전․현직 2급 이상의 공무원 ․ 전․현직 소방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공무원 ․ 준장이상 군인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일반강사 (Ⅰ)	․ 전․현직 3급 이상의 공무원 ․ 전․현직 소방준감 또는 경무관급 공무원, 대령급 군인 ․ 중앙소방학교 현직 지도교수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인정하는 자
일반강사 (Ⅱ)	․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 (Ⅲ)이외의 강사
일반강사 (Ⅲ)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전․현직 소방위 또는 경위이하의 공무원 ․ 대위 이하의 군인
보조강사	․ 외래실습강사 ․ 실기실습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