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4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0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행 당직근무 운영에 있어 현행 방법과 훈령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맞추어 운영 관련 조문을 개선하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당직 방법을 훈령에 반영 및 개선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 토요휴무일 → 토요일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

-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과 관련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수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4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요휴무일”을 “토요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직교체승인신청서”를 “당직교체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토요휴무일”을 각각 “토요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토요휴무일”을 “토요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당직편성) ① (생 략)	제5조(당직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지원과장은 연말 연시, 명절연휴,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토요일 ----------------------------------------------------------------------------------------------.
제6조(당직근무명령, 면제 및 당직변경) ① (생 략)	제6조(당직근무명령, 면제 및 당직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교체승인신청서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당직교체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
③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① -----------------------------------------------------------------. ----- 토요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상호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토요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내 소방방재청장 및 학교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을 접수하면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 국민안전처장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지원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토요휴무일 포함)에는 당직자가 수행한다.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토요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정 2010. 3. 12.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11호

개정 2012. 9. 12.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34호

개정 2014. 8. 12.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55호

개정 2014. 12. 23.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70호

일부개정 2017. 2. 20.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1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적용한다. 다만, 소방과학연구실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의 사감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교육지원과장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학교의 당직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내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학교의 모든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당직편성) ① 당직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당직근무자는 소방령 이하 소방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연말 연시, 명절연휴, 토요일 및 공휴일 등 당직근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명령, 면제 및 당직변경) ①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날부터 7일간

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교체승인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상호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자, 교육생 생활지도 담당자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으로 수시 확인하고 특별상황 발생시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내 국민안전처장관 및 학교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을 접수하면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비품 등 전부를 지참하고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일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모든 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 및 방화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별 보안점검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차량 운영) 교육지원과장은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2조(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①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부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학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지원과장이,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당직자가 수행한다.

② 제12조제1항 별표1의 비상근무 제1호 또는 제2호 발령 시는 모든 교직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를 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발령자와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상소집응소결과를 보고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각 부서장은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무자 명단을 교육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규칙 제29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소방령 이상 소방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근무자는 소방경 이하 또는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5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발령자 및 학교장의 지시사항 수명, 해당 부서 전파

2.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6조(비상차량 운영) 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 중 비상대기차량과 운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2010. 3.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제12조 관련)

종 류	근 무 인 원	필 수 근 무 대 상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정원의 1/3이상	◦ 5급 이상 과원 및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 ◦ 각 과장이 지정하는 과원 2명 내외 ◦ 통신요원
제2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원의 1/5이상	◦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 ◦ 각 과 주무담당 과원 ◦ 각 과장이 지정하는 과원 2명 내외 ◦ 통신요원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 외에 비상 근무가 필 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원의 1/10이상	◦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 ◦ 각 과 주무담당 과원 ◦ 통신요원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별지  제1호 서식】

20  .  월중 당직명령

중앙소방학교

일 자	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10mg×297mm[백상지80g/m2]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 교체신청서

수   신 : 교육지원과장

당직근무를 아래와 같이 교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요 일	구 분	애 초			변 경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당직근무 교체이유 :

년     월     일

애초근무자 :                  (서명 또는 인)

교체근무자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주무담당	과 장	결재

210mg×297mm[백상지80g/m2]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별지 제1호서식】(앞면) 당직근무일지
20 . . .( 요일					숙		직)						결재		담당자		주무담당	과 장
					일
당직자	①당직명	② 소속	③ 직급	④ 성명		⑤ 서명		문서처리상황
								⑥ 종류		⑦발송					⑧ 접수		⑨ 인계	⑩ 비고
										문서 번호	수신처			제목
⑭ 지시 받은 사항			⑮ 조치 사항
지시한사항			조치 결과 확인					특근자현황
								⑪부서명				⑫인원수				⑬특근시간
												외 명
보고 사항			인계 사항	1. 물품 2. 문서 3. 기타								외 명
												외 명
												외 명
									268mm×380mm (백상지 70g/㎡)

(뒷면)

청사내의 순찰점검사항
①순찰시간	②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③순찰자	④순찰시간			⑤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⑥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⑦연락사항	⑧연락기관	⑨수화자 소속․직명			⑩수화자성명	⑪송화자성명		⑫이상유무
⑬비고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별지  제4호 서식】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

20   .     .     .     요일 (일․숙직)

점검대상	1차점검	2차점검	지적사항
학교장실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전산실습실
영상실
기자재실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
교육지원과 사무실
인재개발과 사무실
교육훈련과 사무실
인재채용팀 사무실

(※ 양호는 ○표,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주무담당 전 결

점검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응소자 명부

부 서	직 급	성 명	응소시간	비 고

210mg×297mm[백상지80g/m2]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별지  제6호서식】

비상소집결과 보고서

1. 소속기관명 : 중앙소방학교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분		총원	응소대상인원	응소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황
						1시간 이내		1시간 후 2시간 이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교육 지원과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인재 개발과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소방과학 연구실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교육 훈련과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인재 채용팀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학교장과 본청에 보고한다.(학교장 발령 시 본청보고 제외)

210mg×297mm[백상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