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7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1.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내부실정에 맞는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교육상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제5조)

-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

-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 비치

나. 기금운용계획(제6조) :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전년도 결산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매년 상기금 예탁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다.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제7조) 및 회의(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제정   2015. 2. 12.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매교육 과정의 졸업‧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수익금 잔액은 기금 원금에 적립하여 원금을 증액시켜 관리한다.

④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⑤ 학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⑥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인재개발과장은 상기금을 예탁하고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2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