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7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0호, 2016.4.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기술 소방용품을 제도권으로 쉽게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로프 강도를 와이어로프 지름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제안에 따라 와이어로프의 파단(破斷) 시 안전계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완강기 로프 안전성 시험방법으로 일정 두께로 규정하고 있으나, 와이어로프 파단 시 안전계수 도입 (안 제3조제5호)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인용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7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와이어로우프는 지름이 3 mm 이상 또는 안전계수(와이어 파단하중(N)을 최대사용하중(N)으로 나눈 값) 5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제2017-7호 2017.3.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일반구조)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구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로우프는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우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생 략)	5. -------------------------------------------------. 가. 와이어로프는 지름이 3 ㎜ 이상 또는 안전계수 (와이어파단하중(N)을 최대사용하중(N) 으로 나눈 값) 5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