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5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30호, 2016.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분말 및 가스계 소화약제 소화기와 동일하게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용량이 3ℓ 미만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 (안 제15조제1항)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5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미만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제40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제2017-5호 2017.3.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호스) ①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호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미만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 2017년 7월 1일 --------------------------------6월 30일------------------------------------------------------------.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