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6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14호, 2016.7.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중량 규정을 삭제하고 용기의 재질을 합성수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중량 제한 기준인 0.7 킬로그램 미만을 삭제함 (안 제2조 및 제5조)

나. 용기의 재질에 합성수지를 추가함 (안 제4조)

다.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6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소화기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를 “능력단위가 1미만이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질) 용기의 재질은 강, 경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5조(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소화약제의 중량 등”을 “소화약제의 용기 내부용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식성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2017-6호 2017.3.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미만이고 소화약제의 중량이 0.7킬로그램 미만이며,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2.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능력단위가 1미만이고, ---------------------------------------------------------------------------------------------.

제4조(재질) 용기의 재질은 강 또는 경금속이어야 한다.

제4조(재질) 용기의 재질은 강, 경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5조(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소화약제의 중량 등)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 용기의 내부용적 및 충전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소화약제의 용기 내부용적 등) -------------------------------------------------------------------------.

1. 소화약제 등의 중량(소화약제 및 충전가스 등의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00 g 미만이어야 한다.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내식시험) 소화용구(분말 및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제외한다)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접촉하는 부분을 3 % 염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과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후단 신설>

구 분	부 식 시 험
충전된 소화약제가 알카리성인 소화용구	3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7일간 담근다
충전된 소화약제가 산성인 소화용구	3 %. 황산수용액에 7일간 담근다

제7조(내식시험) ------------------------------------------------------------------------------------------------------------------------------------------------------------------------------------------------------------------------------. 다만, 내식성재질을 사용한 경우는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구 분	부 식 시 험
충전된 소화약제가 알카리성인 소화용구	3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7일간 담근다
충전된 소화약제가 산성인 소화용구	3 %. 황산수용액에 7일간 담근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2017년 7월 1일 ------------------------------- 6월 30일----------------------------------------------------------------.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