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9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는 그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상수온이라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적조현상으로”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상수온에 의하여 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