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241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59호, 2016.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3월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재발생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건출물에 대한 자료조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자료조사서 기재사항 중 현장활동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삭제, 추가, 개선하는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 대상 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의 자료조사 실시 주기를 소방관서장이 화재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실시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 제3호)

나.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전자적 문서 유통 근거 마련 및 종이문서 비치기준 삭제(안 제10조제2항)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존폐 판단기한 신설(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소방할동 정보카드 및 자료조사서 기재사항 중 현장활동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의 삭제, 추가, 개선(안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2호)

마.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8조)

바.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241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료조사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자료조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제45조”를 “제4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사업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에 1회 이상

제8조제1항제3호 중 “2년에 1회 이상”을 “필요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에 따라”를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전자문서 유통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를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 )”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지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작성 관리된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는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

1. 건 물 개 황

① 관 리 번 호					② 주 용 도				③ 상 호
④ 소재지							⑤ 소방대상물과의 거 리		소방서 km 119안전센터 km(관할) 119안전센터 km(최단거리)
⑥ 소방용수시설			호 km / 호 km / 호 km / 호 km
⑦ 건물구조		조 지하 층 / 지상 층 / 동 연면적 ㎡ / 바닥면적 ㎡
		∘ 특별피난계단수 : ∘ 피난계단수 : ∘ 일반계단수 : ∘ 옥외계단수 : ∘ 승강기(비상) : ∘ 승강기(일반) :
⑧ 관 계 인 등	소 유 자			성 명 : / 연락처 :
	관 리 자			성 명 : / 연락처 :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 / 연락처 :
	위험물안전관리자			성 명 : / 연락처 :
⑨ 위 험 물 시 설 등	구분			시 설 명 (제조소 구분, 류별 등)		품 명		수 량
	위험물 시설
	가스취급 현 황
	특수 가연물
	기 타
⑩ 층별 현 황	구 분 층 별			용 도		면적		소방시설 설치현황			기 타

2. 동별 위치도 및 층별 평면도(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및 위험물 등 설치 위치도)

① 층별 다수인명피해 발생우려 시설 등은 도면에 표기(다중이용업소, 중환자실 등)

② 공동주택 등 여러 동으로 구성된 대상물의 경우 동별 위치도 작성 및 위치도에 위험시설의
설치 위치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화재진압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⑪ 동별 위치도 및 층별  평면도

(건축도면을 활용)

3. 정보카드 작성(수정) 및 자료조사자

⑫ 작 성 자	년 월 일	작성 및 수정 내용	작 성 자

210mg×297mm[백상지80g/m2]

[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 기입요령 ]

(1) 관리번호

대상명의 첫 글자가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가』의 경우 1-100,
『나』의 경우 101-200과 같이 여유번호 두고 부여

(2) 주용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서 대상물의 주 용도를 기재

(5) 소방대상물과의 거리

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 최단거리 119안전센터와의 거리를 기재

(6)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 주변의 소방용수시설의 관리번호 및 거리를 기재

(7) 건물구조

건축물대장 등 확인하여 구조 및 면적 등을 기재

(8) 관계인 등

○ 소유자 :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

○ 관리자 :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유사시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

(9) 위험물시설 등

해당 건물 내 설치된 위험물 시설, 가스취급(대형 LPG탱크 등), 특수 가연물 취급 사항을
기록(설치위치, 수량 등을 기재)

(10) 층별 현황

○ 용도 : 해당 층의 주 용도를 기록(예시 : 병실, 노래방, 주거시설 등)

○ 면적 :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후 해당 층의 바닥면적을 기록

○ 소방시설 설치현황 : 해당 층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기재

(예시 : 옥내소화전, 피난기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기재)

(11) 동별 위치도 및 층별 평면도

○ 건축도면 등을 활용하여 해당 층에 설치된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 위험물 등 설치 위치 및 다수 인명피해 우려 시설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화재진압 정보로 활용

○ 공동주택 등 여러 동으로 구성된 대상물의 경우 동별 위치도를 적성 및 위치도에
위험시설(위험물 탱크, 대형 LPG탱크 등)의 설치 위치 등을 도면에 표기

(12) 작성자

○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주요내용과
작성자의 이름을 기록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활동 자료조사서 1. 일반현황
대상명			위 치						전 화
소유자		관리자				소방안전 관리자				위험물안전 관리자
주용도			취 약 장 소
건 물 구 조	조 지하 층 / 지상 층 / 동 연면적 ㎡ / 바닥면적 ㎡
특 이 사 항

2. 조사사항

구 분	자료조사 내용
소방대상물과의 거 리	본서 km / 119안전센터 km(관할) / 119안전센터 km(최단거리)
소방용수시설 현 황	호 km / 호 km / 호 km / 호 km
소방시설 활용여건 (소화활동설비)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설비 활용 장애요인
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요인

분 야	자료조사 내용
위험물 및 기타 위험시설 (위험물, 기타 위험시설 등 현황)
연소확대요인 (인접건물 현황 등)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지역(층)
인명구조 및 피난계획
자위소방대 조직현황
기타 조치필요 사항
소방활동 정보카드 수정・입력여부	입력일자 : 입력자 :

※ 결재자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내용이 정보카드에 수정・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결재

20     년      월      일

조 사 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g×297mm[백상지80g/m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①소방활동 자료조사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5조의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①------- 자료조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
1.「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형화재취약대상 : 연 1회 이상	1.---------------------------------------------------------------------------------- 사업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에 1회 이상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에 1회 이상
3. 제1호ㆍ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 2년에 1회 이상	3. ----------------------------------------------------------------------------------------------------- 필요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 ① (생 략)	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ㆍ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결과 및 위험등급 등 각종 정보를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첨부하여 소방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① (생 략)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소방활동 정보카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소방대상물 : 4부 작성 (소방본부 1부,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 119구조대 1부 비치) 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방대상물 : 3부 작성 (소방서 1부, 119안전센터 1부, 119구조대 1부 비치)	②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전자문서 유통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생 략)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