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82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국민안전처 예규 제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소방정보시스템(18종)의 소관부서와 유지보수부서(소방장비항공과)가 상이하여 시스템 고도화 및 시ㆍ도 기능개선 요구에 미흡한 실정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지정

나. 더불어, 통신보안자재와 관련하여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체계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지정하도록 개정(안 제5조)

- 총괄부서는 소방장비항공과로, 소관부서는 소방정책과 등 9개과로 지정

나. 국정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총화약호자재”를 “암호자재”로 변경(안 제4조, 제25조)

다. 위성중계차량(SNG) 주요기능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안 제32조 등)

- 녹화, 자료편집, 리포터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능을 삭제하고 인터넷 통신 등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으로 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예규  제82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운영되는”을 “제8조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속기관(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정보통신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제4조제7호 중 “촬영ㆍ녹화 및 전화ㆍFAX”를 “전화 및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소방정보통신망 등 시스템 운영 장비와 부대장비가 설치 운용되는 전산실, 통신실 및 기계실을 말한다.

제4조제11호 중 “"정보시스템"이란”을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란”으로, “화재조사”를 “민원정보, 화재조사”로,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총괄부서"란 소방정보통신 정책ㆍ예산ㆍ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소관부서"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이하 "암호자재"라 한다)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기밀 유지할 목적으로 특정 용어를 문자ㆍ숫자ㆍ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①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ㆍ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소방장비항공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분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예산 및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성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사항

5. 다수 부서와 관련된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의 각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과 중앙·지방소방학교의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장 또는 팀장”을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담당”을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정보통신요원을”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로 한다.

제7조 중 “정보통신요원은”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요원(119상황실 근무자)은”을 “시·도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담당자)은”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운영관리실태 및 근무상황을”을 “운영관리실태를”로, “점검하여”를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실태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 소방본부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자체정보통신 보안교육계획을”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을 “소방관서의 장은”으로, “별표 2 제2호”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정보통신요원은”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감독공무원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정보통신요원 기술교육)”을 “(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 담당자)에 대하여”를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로, “위탁 기술교육(자체, 위탁)”을 “위탁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서 정한 전문교육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요원이”를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가”로 한다.

제24조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약호”를 각각 “암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 제25조제2항”을 “「전파법」 제27조(통신방법 등)”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약호”를 “국민안전처장관은 암호자재”로, “제작,”을 “제작 및”으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를 “세부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도 소방본부별 호출명칭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중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의”로, “총화약호자재”를 “암호자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약호자재”를 “평시에는 무선약어, 대외비이하의 통신내용의 기밀유지가 필요할때는 암호자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TRS)”를 “(TRS), 재난안전통신망(PS-LTE), 아마추어무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아마추어무선”을 “PS-LTE”로 한다.

제3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현장 지휘 등을 위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 긴급통신지원

제32조제2호 중 “영상 촬영ㆍ녹화ㆍ전송 및 통신지원”을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으로 한다.

제33조 중 “촬영ㆍ송출, 자료편집, 리포터, 운전 및 장비관리 등”을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중 “비용”을 “사용료, SNG차량 교체  및 관련시스템 표준화 비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관서의 업무용

제39조제1항제2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의”를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각각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관리”를 “정보통신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관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정보시스템 구축)”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정보통신시스템과 시ㆍ도 자체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제42조제2항 중 “표준정보시스템은 「소방정보 표준화 협의회」”를 “표준정보통신시스템은 「소방정보 시스템 표준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및「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산 및 통신시스템”을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되, 도입가 대비”를 “도입가격의”로, “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를 “12퍼센트로 정하되, 장비(H/W)의 노후 정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제4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소방정보통신요원 근무수칙”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근무수칙”으로 하고, 제1호 중 “소방정보통신요원임에”를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정보통신요원”을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소관부서 지정현황(제5조)

구 분	소관부서
1.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119구조과, 소방장비항공과
2.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119생활안전과
3. 119안전신고센터	소방상황센터
4. 119다매체신고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5. 항공구조대응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6. U119시스템	119구급과
7.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소방제도과, 방호조사과, 소방산업과
8. 구조구급 활동정보시스템	119구조과, 119구급과
9. 소방인사행정시스템	소방정책과
1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방호조사과
11. 자동화재속보기 신고시스템	소방산업과, 소방제도과
12. 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	방호조사과, 119구조과
13. 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	119구급과
14. 국가긴급이송정보망	119구급과
1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소방제도과
16.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17. 소방헬기운항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18.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소방장비항공과, 소방상황센터

※ 소방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총괄부서와 소관부서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근무수칙(제12조)

1. 나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로 긍지와 책임을 갖는다.

2. 소방정보통신 기술발전과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연구하여 정보통신 기술향상에 전력한다.

3. 소방정보통신 지휘체계에 따라 근무하고 정보통신 장비의 고장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소방정보통신망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

4.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 상호간 기술정보 교류와 협력을 한다.

5. 적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 장비를 운용하며 소방상황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한다.

6.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의 관리 철저로 원활한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7. 소방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각종 비품을 소중히 다루고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근무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3]

소방정보통신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제15조)

품 명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		비 고
	소방본부	소 방 서
[측정계기]			무선국 운영 필수 측정계기
1. 레벨메터	1대	-
2. 공중선전력계	1대	1대
3. 주파수측정기	1대	-
4. 멀티테스터	1대	1대
5. 축전지 비중계	1대	1대
6. 바텐스키	1대	1대
7. 랜테스터기	1대	1대
[기본공구]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유지보수 필수공구
1. 전기인두	1개	1개
2. 드라이브	+, - 각 1개	+, - 각 1개
3. 뺀치(pinchers)	1개	1개
4. 롱노즈	1개	1개
5. 니퍼	1개	1개
6. 프라이어	1개	1개
7. 몽키스패너	1개	1개
8. 전기드릴	1대	1대
9. 공구함(철재)	1대	1대
10. 랜툴	1개	1개

※ 다만, 연간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측정계기는 제외할 수 있다.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출입자 명부(제11조)
소 속	신분증 번 호	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 입 일 시
							부 터	까 지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동법 시행규칙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운영되는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조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서에 적용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속기관(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정보통신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산시스템”이란 컴퓨터 등 전산장비 및 회선을 이용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5. “정보통신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위성중계통신차량”(이하 “SNG차량”이라 한다)이란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전송, 화상회의, 촬영ㆍ녹화 및 전화ㆍFAX 등의 통신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7. --------------------------------------------------------------------- 전화 및 인터넷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전산시스템과 통신시스템 및 전송장비가 설치되어 운용되는 장비실 또는 기계실을 말한다.	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소방정보통신망 등 시스템 운영 장비와 부대장비가 설치 운용되는 전산실, 통신실 및 기계실을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정보시스템”이란 긴급구조, 인사행정, 구조구급, 화재조사 등 소방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란 --------------- 민원정보, 화재조사 ------------------------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정보통신요원”이란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119상황실 근무자 및 정보통신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13.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 설>	14. “총괄부서”란 소방정보통신 정책ㆍ예산ㆍ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 설>	15. “소관부서”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 설>	16. “대외비소통용 암호자재”(이하 “암호자재”라 한다)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기밀 유지할 목적으로 특정 용어를 문자ㆍ숫자ㆍ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제5조(소방정보통신 기획 및 운영) ①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정보통신 체계에 관한 총괄적인 지도ㆍ감독 및 기획ㆍ조정은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에서 담당한다. ②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된 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담당한다. ③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의 정보통신시설(위성통신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와 산하 소방관서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해당 소방본부 119상황실 또는 정보통신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소방관서의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는 해당 소방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①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ㆍ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소방장비항공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분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예산 및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성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사항 5. 다수 부서와 관련된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필요한 사항 ③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의 각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관리책임자 지정) ① 소방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다음과 같이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책임자 지정) ①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과 중앙·지방소방학교의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
1. 정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	1. ---------------------------- 장
2. 부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담당	2. ----------------------------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소방정보통신요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
제7조(즉시보고) 소방정보통신 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요원은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운영관리책임자는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즉시보고) -------------------------------------------------------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
제8조(일일점검) ① 정보통신요원(119상황실 근무자)은 유ㆍ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및 장비점검을 매일 2회(08:30 ~ 09:30, 17:30 ~ 18:30)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일일점검) ① 시·도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는 ------------------------------------------------------------------------------------------------------. -------------------------------------------------------------------------.
②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담당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요원의 복무	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9조(월간점검)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실태 및 근무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월간점검) 소방관서의 장------------------------------ 운영관리실태를 --------------------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
제10조(지도점검) 국민안전처장관과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요 개선사항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 소방본부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자체정보통신 보안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통신실 기준) ①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119상황실 또는 정보통신시설은 정보통신 사무실, 상황실 및 기계실(전산실 포함)로 구분하고 다음의 각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실 기준) ① --------- 소방관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통신실에는 별표 1의 근무수칙, 소방정보통신망도, 정보통신 장비 운영현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 별표 2---------------------------------------------------------------.
제14조(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 ① 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운영하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 ① ------------------------ 소방관서의 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예비품 등 확보) 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예비 장비 및 부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 공구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예비품 등 확보) ① 소방관서의 장은 ---------------------------------------------------------------------------------------------- 별표 3--------------------------------.
② 소방정보통신요원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장애 시 예비 장비 및 부품으로 즉시 수리ㆍ복구하고 자체 수리ㆍ복구가 불가능하여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담당자 배치)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동일ㆍ유사업무 1년 이상)를 담당업무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담당자 배치) 소방관서의 장------------------------------------------------------------------------------------------------------------------------------------------------.
제18조(공사의 감독 및 검사) ①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는 감독ㆍ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의 감독 및 검사)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설치공사 시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ㆍ임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감독일지를 기록ㆍ관리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감독공무원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통신망이 연결된 유관기관에서 장비시험 및 고장수리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① 소방관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통신요원 기술교육) ① 소방본부장은 효율적인 소방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요원(정보통신 담당자)에 대하여 자체 또는 위탁 기술교육(자체, 위탁)을 연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 ① 소방관서의 장---------------------------------------------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 위탁교육----------------------------------------. 이 경우 위탁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서 정한 전문교육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요원이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및 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가 ------------------------------------------------------------------------------------------------------------.
제24조(비상통신망)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관할지역내의 통신망(자체 및 타 기관 유ㆍ무선통신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 및 전시,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구성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통신망) 소방관서의 장-------------------------------------------------------------------------------------------------------------------------------------------------------.
제25조(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① 소방무선통신용 약호자재는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통신보안용 약호 등)에 따라 사용한다.	제25조(통신보안자재 운용관리) ① ----------- 암호------------------------------------------------- 암호 -----------------.
②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② --------------------- 「전파법」 제27조(통신방법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약호 및 호출명칭표의 제작, 변경주기 등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단, 호출명칭표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암호자재 -- 제작 및 -- 세부사항을 -----------------. 다만, 시·도 소방본부별 호출명칭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보안담당관은 소방통신용 총화약호자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 암호자재------------------------------------------------.
제26조(무선통신의 원칙) ① 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제26조(무선통신의 원칙)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약호자재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한다. 다만, 유관기관 간 통신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3. 평시에는 무선약어, 대외비이하의 통신내용의 기밀유지가 필요할때는 암호자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무선통신망의 분류ㆍ구성) ① 소방용 무선통신망은 UHF, VHF, 주파수공용통신(TRS) 및 위성통신 등으로 구성한다.	제28조(무선통신망의 분류ㆍ구성) ① --------------------------------------(TRS), 재난안전통신망(PS-LTE), 아마추어무선 --.
②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난청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용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소방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규정에서 정한 보안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 -------------------------------------------------------.
제29조(주파수 운용관리) ① (생 략)	제29조(주파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무선망별(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 등), 대역별(UHF, VHF, TRS, 아마추어무선, 위성통신 등)로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 PS-LTE---------------------------------------.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2조(SNG차량의 임무) SNG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SNG차량의 임무) --------------------------------------.
1. 재난현장 영상 촬영ㆍ녹화ㆍ전송 및 화상회의 등 긴급통신지원	1. 재난현장 지휘 등을 위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 긴급통신지원
2. 각종 훈련 및 재난예방활동의 영상 촬영ㆍ녹화ㆍ전송 및 통신지원	2. -----------------------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3조(SNG차량의 운영인력) 운영기관의 장은 촬영ㆍ송출, 자료편집, 리포터, 운전 및 장비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G차량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3조(SNG차량의 운영인력) ------------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
제34조(SNG차량의 출동) SNG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동하여야 한다.	제34조(SNG차량의 출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행정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출동을 요청한 경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5조(SNG차량 운영체계) ①ㆍ② (생 략)	제35조(SNG차량 운영체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소요주파수 비용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③ ----------------------------------------------------------------- 사용료, SNG차량 교체 및 관련시스템 표준화 비용 --.
제37조(유선통신시설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업무에 필요한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통신회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유선통신시설의 설치) ① 소방관서의 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소방전화 등의 설치) ① 소방전화 및 업무용 인터넷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유선 또는 무선으로 구성한다.	제39조(소방전화 등의 설치) ① -----------------------------------------------------------------------------------.
1.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업무용	1. 소방관서의 업무용
2.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의 관사 또는 주택 등의 비상연락용	2. 소방관서의 장 ------------------------------------
3.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차량의 업무용	3. 소방관서의 장---------------------------------------------------------
4.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유관단체 및 특수 장소의 업무협조용	4. 소방관서의 장-----------------------------------------------------------------
② 소방전화 설치 및 사용비용(전용회선 포함)은 해당기관 또는 설치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달리정할 수 있다.	② ------------------------------------------------------------------------. ----- 소방관서의 장--------------------------------------.
제40조(긴급전화의 설치) 재난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재난현장 또는 필요장소에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전화는 119상황실과 직접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긴급전화의 설치) ---------------------------------------------------- 소방관서의 장-----------------------------------------------------------------. ---------------------------------------------------------.
제4장 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관리	제4장 정보통신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관리
제42조(정보시스템 구축) ① 소방업무용 정보시스템은 표준정보시스템과 시ㆍ도 자체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제42조(정보통신시스템 구축) ① 소방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정보통신시스템과 시ㆍ도 자체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분한다.
② 표준정보시스템은 「소방정보 표준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으로 관리하며, 전국 단위로 공통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적용한다.	② 표준정보통신시스템은 「소방정보 시스템 표준 협의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및「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43조(전산시스템 운영)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전산시스템 운영) 소방관서의 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4조(예산 확보ㆍ지원)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산 및 통신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예산 확보ㆍ지원)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 ----------------------------------------------------------.
② 제1항의 장비(H/W)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되, 도입가 대비 6∼8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② ------------------------------------- 도입가격의 ---------------------------------- 12퍼센트로 정하되, 장비(H/W)의 노후 정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보 칙
<신 설>	제4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