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 개정이유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16.8.31.일부, ‘17.1.10.일부)에 맞춰 관련조항 정비

○ 개정내용

-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징계유형 추가(안 제2조)

- 성실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신설하고 비고란에 정의를 추가(안 별표 1)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 관련 감독자 등도 문책하도록 하는 비위 규정 신설(안 제10조)

※ 직무관련 금품수수 : 관련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관련 감독자

○ 입법효과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2.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

○ 개정이유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적발로 모든 소방차 운전 소방공무원에게 일률적 배제징계 적용함은 불합리하므로 타 직렬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 정비

○ 개정내용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운전업무 공무원”과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 구분 정의하고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차별 적용(안 별표 1의2)

○ 입법효과

-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적용대상의 명확화로 소방업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징계제도 운영

3.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개정이유

- 징계에 미치지 못하는 비위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등 마련

- 징계의결서 서식에 맞춰 작성에 불필요한 내용 정비

-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 개정내용

-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안 제2조제4호 및 제10조)

- 경고 등 처분권자, 처분방법 ․ 사유 ․ 효력, 서식 등 신설(안 제13조 ~ 제17조, 별지 제4호 신설) 및 경고 등 처분의 효력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6조제3항 단서조항)

- 징계위원이 징계의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안 제8조)

○ 입법효과

- 일관된 비위 처분 관리 및 체계적인 소방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