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242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68호, 2016.3.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음주운전 관련공무원의 징계기준, 징계에 미치지 못하는 비위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의 징계유형 추가(안 제2조)

나. 성실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신설(안 별표1)

다.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라. 관련 감독자 등도 문책하도록 하는 비위 규정 신설(안 제10조)

마. 경고 등 처분권자, 처분방법‧사유‧효력, 서식 등 신설(안 제13조~제17조, 별지 제4호 신설)

바. 징계위원이 징계의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안 제8조)

사.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운전업무 공무원과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 차별 적용(안 별표 1의2)

아.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6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242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아.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이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ㆍ보관한다.”를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ㆍ보관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상당한”을 “위하여 상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13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경고 등 처분권자) 제2조에 따른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 등 처분”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장(국민안전처장관 포함)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속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소방본부장에게 소속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경고 등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권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경고(주의)장을 교부한다.

제15조(경고 등 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

4. 시효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5.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복무규율 위반 등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감독 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한다.

제17조(경고 등 처분의 기록유지) 처분권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중 “직무태만”을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호라목을 제1호마목으로 하며,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같은 표의 제1호마목은 제1호자목으로 하고, 제1호바목,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별표 1의 비고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별표 1의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제1호라목”을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유형별란 중 “관련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란 다음에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경ㆍ중징계	강등∼정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감봉

별표 1의2의 비고란 제4호 본문 중 “관련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을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 운전업무와 기타 소방업무를 병행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 또는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제    호

경고(주의) 장

소    속:

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예시)

귀하는     으로서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금회에 한하여 징계는 불문키로 하고) 경고(주의)하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더욱 직무에 정려할 것을 촉구함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 소방기관의 장	직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아.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ㆍ② (생 략)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
1. 징계의결서의 원본	1.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이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ㆍ보관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ㆍ보관한다.
제10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의결) ① (생 략)	제10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② --------------------------------------------------------------------------------------------------------------------------------------------------------------------------------------------------------.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 위하여 상당-------------------------------------------------------------------------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⑥ -------------- 제4항---------------------------------------------------------------------------------------.
<신 설>	⑤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경고 등 처분권자) 제2조에 따른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 등 처분”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장(국민안전처장관 포함) 또는 소방본부장이 소속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소방본부장에게 소속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경고 등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권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경고(주의)장을 교부한다.
<신 설>	제15조(경고 등 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 4. 시효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5.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복무규율 위반 등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제16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감독 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한다.
<신 설>	제17조(경고 등 처분의 기록유지) 처분권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ㆍ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을 말한다. 9.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 운전업무와 기타 소방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공무원이나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경ㆍ중징계	강등∼정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