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UN INSARAG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반영 및 국제구조대 Heavy등급 재인증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대 편성 필요에 따라 임무별 편제 개편 및 신속출동체계 구축, 국제구조대 장비운영체계 변동사항 반영 등 국제구조대 편성‧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국제구조대 편성‧운영 및 신속출동체계 확립, 출동 장비운영,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나. 국제구조대를 유엔 국제기준에 맞게 구성토록 편성기준 개정(안 제7조)

구조대장, 구조반, 탐색반, 운영반 및 물류반으로 편성

다. 국제구조대원 선정 절차 정비 및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0조)

국제구조대원 모집 및 선정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며 별표4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

라. 국제구조대 출동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정비(안 제12조)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확보하고, 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화

마. 기존 국제구조대 복장을 삭제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개정(안 제13조)

바. 국제구조대 파견시기에 관하여 외교부 협의 결과를 반영(안 제16조)

피해발생 10시간 내 관계부처 회의에서 파견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외긴급구호법에 따라 협의회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제출동 중 활동사항에 대한 일일상황보고 조문 신설(안 제23조)

아. 귀국 후 국제구조대원 검진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28조)

부상, 전염병 감염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자. 출동태세 점검을 위한 합동훈련 및 자체훈련 기준 정비(안 제33조)

국민안전처 장관은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자체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