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2017-   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7. 1. 28.시행) 개정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일부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의 중복조항 삭제

- 제2조(정의)에“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제4조(선‧해임)제3항 삭제

- 제5조(업무범위)제1호, 3~4호, 6~7호 삭제, 제6조(직접의료지도) 일부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20조) 기한형일몰 → 주기형 일몰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훈령  제2017-   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특히 소방기관에 근무하면서 직접의료지도를 하는 사람을 “직접의료지도의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선ㆍ해임)”을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2제3항제7호의 그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부분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19상황실”을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병원전 단계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급술기와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급지도의사”란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의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 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의사로서 구급대원을 직접 또는 간접의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말하며, 특히 소방관서에 근무하면서 의료지도를 하는 사람을 “직접의료지도의사”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격기준) (생 략)	제3조(자격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선ㆍ해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구급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구급지도의사 1인 이상을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선임)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선임된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지도의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구급지도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때 3. 개인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 4. 그 밖에 구급지도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삭 제>
제5조(업무범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급지도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범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제7호의 그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 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구급대원의 현장ㆍ이송 단계 응급처치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삭 제>
4. 구급대원에 대한 현장 및 이송 중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2. (현행 제5호와 같음)
6. 응급처치 방법ㆍ절차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7.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시 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3.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4.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5.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 략)	6.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6조(직접의료지도) 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9상황실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접의료지도) ------------------------------------------- 소방기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5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