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규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 예규

산    림    청

산림자원과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종묘사업실시요령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산림청 예규 제657호

종묘사업실시요령

종묘사업실시요령 예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7. 5. 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