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7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5호, 2015.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5.4.

국민안전처장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기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화재보방지기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을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조항으로 변경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도모함(안 제5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개선(안 제15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7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기준 제3조의2를”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호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을”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표시등의 재질)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합성수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기준 제3조의2를 적용하여 시험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등의 재질)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호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