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8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호, 2016.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5.4.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접지단자, 전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접지단자 및 전선에 대한 KS C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규격으로 변경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능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8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접지단자에는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에 의한 표시”를 “접지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45-8(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제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KS C IEC 60227-5(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21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구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구조)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외함이 금속제인 것은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접지단자에는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9. ------------------------------------ 접지표시-----------------------------------------------------------------.
10.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3309 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 비닐코드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45-8(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제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KS C IEC 60227-5(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 20. (생 략)	11. ∼ 20.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위온도시험) 자동개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5조(작동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주위온도시험) ----------------------------------------- 제4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 2017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