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5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5호,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개정(안)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방화복’ 기준을 추가함

2. 주요내용

정의 및 설치기준에 ‘방화복’을 추가하고, 별표 1의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안 제3, 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5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개정고시안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화복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별표 1의 인명구조기구의 종류란 중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별표1) 방열복	별표1)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