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개정(안)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가능한 층별 피난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별 구분을 새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안 제4조)

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고시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2.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피난용트랩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피난사다리ㆍ 피난용트랩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생  략)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0. -------------------------------------------------------------------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가. ---------------------------------------------------------------------------------------------.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나. ∼ 차. (생  략)

나. ∼ 차.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별표 1]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ㆍ노유자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산후조리원ㆍ접골원ㆍ조산소	피난용트랩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산후조리원ㆍ접골원ㆍ조산소는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ㆍ숙박시설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공장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ㆍ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ㆍ의료시설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ㆍ 피난용트랩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

※ 비고 :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48조----.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2.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ㆍ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ㆍ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ㆍ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ㆍ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피난사다리ㆍ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ㆍ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ㆍ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ㆍ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비고 :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