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31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 6. 30.

국민안전처장관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에서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와 인력의 기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처치 교육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이 고시는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응급처치 교육’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

나. 교육장비의 보유기준(안 제3조)

소방기관의 장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별표의 응급처치 교육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다. 교육인력의 자격요건(안 제4조)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

라. 지도점검(안 제5조)

국민안전처장관의 교육장비 및 인력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를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 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31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장

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운영 매뉴얼

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및 소방안전교육사

6.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5조(지도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은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보유․관리 및 인력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등은「소방장비 관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응급처치 교육장비
기능별	장비명	기준인원	수 량
심폐소생술 교육실습장비	마네킨(CPR 성인단순)	2~4명	1
	마네킨(CPR 소아단순)	2~4명	1
	마네킨(CPR 성인기본)	30명	1
	마네킨(유아, 성인 기도폐쇄)	2~4명	1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2~4명	1
	기도폐쇄 실습조끼	2~4명	1
	평가용 마네킨(CPR 성인기본)	30명	1
	페이스 쉴드, 위생장갑, 소독용품		소모품
	실습자용 바닥매트	1명	소모품
외상처치 교육실습장비	경추 및 허리 보호대, 골절부목	2~4명	1
	거즈, 붕대, 소독약(살균용)	2~4명	1
	생리식염수	2~4명	1
생활 응급처치 교육실습장비	혈압계	30명	1
	체온계	30명	1
	혈당측정기	30명	1
	생활 응급처치용품(구급함 포함) 세트	4~6명	1
교육기자재	교재(심폐소생술/생활 응급처치)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기동장비	교육지원차량(화물차 또는 승합차)
○ 비고 -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방기관에 따라 수량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다. - 상기 품목 외의 응급처치 교육장비는 「구급장비 기준」을 준용하여 구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