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시 정 권 고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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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주소						전화번호
시 시 정 정 권 해 고 야 사 할 유 내 및 용	1. 시정권고 사유(적발된 위조상품 판매행위)
	위조상표	제 품	수 량		위조상표		제 품		수 량
	2. 시정해야 할 내용 위 적발된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를 중지하고, 도용한 상표 등을 제거 또는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기한	20 년 월 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특 허 청 장 (시․도의 경우 관할기관장)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유  의  사  항

1. 시정권고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시정권고 통지 후 소정의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하고 재차 적발될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3.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침해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