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정당한 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무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	무권리자		작물명
			품종명
	정당한 권리자		작물명
			품종명
이의신청 내용	권리 도용 사실
	증명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정당한 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무권리자 출원의 표시"란의 "출원번호"란에는 "품종보호 출원 2013-○○○호"와 같이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출원일"란에는 출원한 날짜를 연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2.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란의 "무권리자"란에는 무권리자가 출원서의 "품종의 명칭"란에 적은 것과 같게 적어야 하고, "정당한 권리자"란에는 육성자가 육성한 "작물의 명칭 및 품종의 명칭"을 1개만 적어야 합니다. 3. "권리도용 사실"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따라 무권리자가 출원한 품종이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을 도용한 사 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증명방법"란에는 권리 도용 사실란에 적힌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신고서"를 "이의신청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정당한 권리자						처리기관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신청						▶	접 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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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거절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