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구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건의 표시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등록일
작물의 명칭
품종의 명칭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서 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증거방법"란에는 청구의 이유란에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청구서			▶	접수
	▲
▼
	설정의 필요성 검토		부본
▼
	서류 정리
		품종보호권자	◀
		▲ ▲
▼
							답변서 제출 요구
			(송달)
▼
종자위원회 의견 청취
▼
재정
▼
재정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