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1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소방청 훈령 제 1호, 2017. 8.31)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소방청장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소방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입법계획의 수립 및 수정(안 제5조, 제6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절차 및 입법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절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1) 소방청 소관 법령의 입법절차를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법제처 심사 전 단계, 국무․차관회의, 행정안전부령 공포 등 법제처 심사 후 단계로 나누어 정함.

2) 타 부처 소관 법령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절차, 하위법령 적기 마련, 국회 법률안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등 절차(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1)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 등 절차를 의견수렴 단계, 행정예고․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등 심사 전 단계, 심사 단계 및 발령 단계로 나누어 정함.

2) 행정법무감사담당관에게 행정규칙의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관하여 정함.

라. 법령해석 등(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법령의 유권해석은 주관부서의 장이 하고,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